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과 베트남이 통일을 이루었지만 한반도 분단은 더욱 고착화 되어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통일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데 있습니다. 남북한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데다 6.25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에 앞서 평화공존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과 북이 교류•협력을 통해 함께 번영해감으로써 민족공동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이 조성된 다음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하나의 체제, 단일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한은 1970년대 이후 '선 평화공존, 후 통일'이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밝히고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평화공존이 남북분단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정책이라면서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겉으로는 이른바 『하나의 조선』을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남 적화통일노선을 추구해왔습니다. 그것은 남조선혁명을 먼저 이룩한 다음 북한 주도하에 공산화 통일을 완성한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북대화도 남조선혁명 여건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것입니다.
북한이 70년대 후 지금까지 남북대화에 나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기 등 반공태세 철폐, 주한미군 철수, 한•미 합동군사훈련중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에로의 전환 등인데 이 모든 것은 남한을 무장해제시킴으로써 혁명여건을 조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북한이 1990년 심각한 경제난에다 소련 및 동구공산권의 붕괴, 독일통일 등을 지켜보면서 자기들의 체제유지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즉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우려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북한의 대남 전략은 외형상 적화통일노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치중함으로써 남북한 국력경쟁에서의 열세를 반전시켜 보려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즉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패권을 장악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유지는 물론 적화통일의 역량을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대남정책은 한마디로 평화공존의 출발점인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로 평화통일의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는 남북 군사력 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한반도를 다시 냉전체제로 회귀시킬 가능성도 있어 광복절을 맞는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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