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칼럼] 핵은 북 체제유지에 화근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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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2일,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에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두 달 만에 핵실험을 실시한 데는 복합적인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이번 기회에 핵실험을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라도 하여 인도, 파키스탄처럼 세계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의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1차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재개해 정치, 외교,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2일 핵실험을 단행하고 불과 8시간 만인 이날 오후 8시께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노골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 2차, 3차 초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열릴 경우 핵보유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핵군축 회담 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회담으로 끌고 갈 계획입니다.

북한은 평화협정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파기 등을 주장하는 한편 북-미관계 정상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로 남한에게 공갈을 일삼는 ‘핵그늘’ 전략을 쓸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거나 자기들이 이끄는 방향으로 남한 정부가 따라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고도의 협박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는 한편 중국을 향해서는 북한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소유한 국가임으로 변방의 소(小)국으로 보지 말고 상응한 대우를 해주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몹시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기존 대북경제지원 중단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붕괴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 핵은 반대하지만 북한체제 붕괴는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이것을 역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것을 감내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고, 지난 12월 미사일 발사에 이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주민을 결속시킴으로써 김정은 체재유지에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 일방적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엄중한 도발로 규정한 미국은 유엔안보리의 추가적 결의 이행은 물론 금융, 해운 등 다방면에서 독자적 대북제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한의 새 정부인 박근혜 정부도 북한의 핵은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이 기대하는 유화적 대북정책은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도 핵실험이 있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을 비난하고 북한 대사를 부른 뒤 이런 사실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주민의 3년치 식량에 해당하는 옥수수를 수입할 수 있는 32억 달러를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썼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될 경우, 김정은 체제에는 복이 아닌 화근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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