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8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 대북제재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무기로 의심되는 품목을 실은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철저히 하도록 의무화했고, 항공기의 이착륙도 처음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또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거래 및 투자를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외교관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북한 외교관들이 외교행랑에 달라 등 현찰을 숨겨 거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김정은 등 북한 고위층들이 선호하는 보석과 요트, 고급차량 등 사치품을 금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4개의 대북제재 결의안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결의안 채택을 전후해 연일 강도를 높여가면서 도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제2의 조선전쟁’, ‘서울과 워싱턴 불바다’, ‘핵 선제타격’, ‘남북불가침 합의 폐지와 정전협정폐지’, ‘핵장착 미사일 대기’,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 등 극악한 협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아무리 반발하더라도 이것을 두려워할 나라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정부의 태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과거와 달리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선언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리바오둥(李保東)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안보리 결의 2094호 통과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원칙을 강조한다”며 “결의안 통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완전한 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통지를 소속 기관에 하달했습니다. 통지문은 안보리의 대북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를 언급하면서 중국은 결의를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통지는 해관, 금융당국, 인민해방군, 공안 등 전 유관부서의 하부 집행기관까지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로인해 단둥, 다롄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통관 강화로 북-중간 교역규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중국파견 북한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에 만연한 북한 인력의 불법 취업 등을 단속해 북한에 간접적인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금융부문에서 계좌동결 등 제재가 진행될 경우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극심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제재는 북핵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며 “당사국들은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부장의 발언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북한 감싸기와 다를 바 없어 어느 쪽이 중국 정부의 진심인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무엇인지를 냉철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