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지난 2개월에 걸쳐서 핵전쟁 위협을 해온데 이어 개성공단 잠정 폐쇄조치까지 취함으로써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비정상국가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지만,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 그 비정상상태가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고 상대방과 한 약속을 잘 이행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국제적 규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유엔헌장의 준수로써,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은 세계 평화유지와 인권존중, 환경보호 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 북한을 볼 때,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실험은 세계평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원래 절대무기인 핵무기는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핵보유국들도 억지목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인지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은 서울과 워싱턴을 핵무기로 선제타격해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이제 핵보유 초기 단계에 진입한 북한정권이 벌써부터 이런 광기 어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막상 장거리 핵미사일 체계를 완전히 갖추는 단계에 가서 모험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상국가가 되기 위한 두 번째 기준인 약속이행과 관련해 볼 때에, 한마디로 북한은 신용불량 국가입니다. 북한정권은 그동안 세계 30여 개 국가로부터 140억 달러의 빚을 져왔습니다. 이들 나라 가운데 일본, 스웨덴, 이란, 독일 등은 북한에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마이동풍 식으로 채무상환 요청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한은 지난 1972년 초부터 지금까지 총 606회에 걸친 회담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226건의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합의서가 북한정권의 일방적 거부로 인해 휴지 조각이 돼 버렸습니다. 북한은 2008년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후 2011년 현대아산의 재산권을 강제 몰수해 금강산호텔, 온정각 등 남측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해 현재 폐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 12월 개성공단 가동 이후 처음 있는 일로써 공단은 사실상 폐쇄될 전망이 농후합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한 쌍방 당국 간의 투자 보장합의서와 남측입주 기업과 북측 간의 계약 등에 기초하여 운영돼 온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정권이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한․미 연합 훈련 등 공단과는 직접 관련 없는 문제를 트집 잡아 일방적으로 문을 닫게 한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명백한 약속위반 행위입니다.
이 같은 일련의 국제규범 위반이나 약속 파기를 밥 먹듯 하는 북한정권을 정말 정상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정상국가에서 광기의 국가로 국제사회의 인식이 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을 북한 통치자들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