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칼럼] 북, 3차 핵실험 땐 재앙이 올 것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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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끝내고 정치적 결단만 남기고 있는 가운데 엄청난 핵개발 비용이 밝혀짐에 따라 김정은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한 1965년부터 현재까지 지출한 핵개발 비용은 총 65억 8,00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비용은 채광, 정련시설, 영변 핵단지, 농축시설 등을 포함한 핵시설 건립에 20억 1,000만 달러, 핵연구 개발에 3억 1,000달러, 핵시설 가동에 27억 2,000만 달러, 핵무기 개발에 13억 4,000만 달러, 핵실험에 2억 달러 가량이 각각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중국산 옥수수 구매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1,940만 톤을 살 수 있는 금액이고 현재 배급량을 기준으로 북한주민의 약 8년 치 배급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장거리로켓 발사 준비에 8억 5,000만 달러, 김일성 100회 생일을 전후한 각종 행사에 3억 4,0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이 미사일과 생일행사에 쓴 비용은 북한주민의 약 5년 치 배급량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북한 당국은 그동안 핵, 미사일 개발과 김일성 생일행사 등을 위해 약 77억 7,000만 달러를 지출한 셈인데, 이 돈으로 중국산 옥수수를 구매할 경우 주민들에게 13년 동안 배급할 수 있는 분량이어서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왕조 3대는 세습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한 군사비와 우상화를 위한 소모성 경비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음으로써, 북한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고 온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는 핵, 미사일이 체제유지를 위한 수호신(守護神)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체제 균열을 가져오는 재앙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소련 공산정권은 지난 1990년 무렵 핵무기 약 1만 237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과 주민의식 변화 등 불안요인이 증폭되면서 체제붕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핵, 미사일이 체제보존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한정된 국가예산의 대부분을 핵, 미사일개발 등 군사비에 투입한 결과 상대적으로 민생발전을 위한 재원부족 현상이 초래되어 경제파탄을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향해 핵, 미사일 개발보다 민생발전에 노력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달 13일에 있었던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가 북한 기업 3곳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도 북한 기업과 기관 31곳과 개인 8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유럽연합도 북한기업 30곳, 개인 22명을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도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북한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므로 김정은 정권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