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지 1년이 가까워져 오는 현재 겉모양과는 달리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일 유엔총회에서 김정은 체제하에서도 여전히 주민 1천 600만 명이 만성 식량부족과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르스만은 또 북한의 인권탄압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일본인이나 남한인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정일 집권시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르스만은 북한의 미래에 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유엔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유엔주재 김송 북한 대표는 다르스만의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유엔과 유럽연합의 적대적 정책의 산물’이라고 반박하면서 ‘북한의 사회체제와 인권통계가 자랑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후 아버지 김정일과는 달리 부인을 대동하고 공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경제관리 개선조치 마련 등 주민생활 향상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왔습니다. 때로는 미국 등 서방문물을 동경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개방의 이미지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엔 보고서처럼 정치, 군사, 경제, 주민생활면에서 김정일의 정책을 답습하는 표리부동한 자세를 취해온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과 정치범수용소의 존치 등 인권탄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간부들에게 경제관리 개선조치 의견을 개진하라면서 자본주의를 논하는 자들은 짓뭉개라고 지시하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임으로써 경제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취약한 정치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주민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공포정치를 실시하는 한편 대남관계에서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방과 남한 대선정국 개입 등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과 영생탑을 건립하고 초상화 교체와 평양 능라유원지를 건설하는데 3억 3,000만 달러(약 3,615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의 4개월 치 식량에 해당하는 옥수수 110만 톤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식량난으로 인해 수많은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씨일가의 우상화와 놀이시설 신축 등에 거금을 낭비하는 것을 볼 때,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던 김정은의 약속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표리부동한 김정은 체제의 정책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군(先軍)정치를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선민(先民)정치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북한경제문제 해결의 관건이 개방, 개혁이므로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에 필요한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핵개발을 포기하고 인권탄압을 중지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잘못된 김정일 정권의 유산을 청산할 때, 비로소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