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칼럼] 박근혜 정부 탄생과 남북관계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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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실시된 남한의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내년 2월, 박근혜정부의 출범으로 향후 남북관계에 내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사실상 중단된 남북대화의 재개를 통한 남북관계개선 의지를 그동안 여러 차례 표명해왔습니다. 박 당선인은 북한의 사과가 대화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며 사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대화하면서 5,24대북제재 조치를 비롯해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 남북정상회담 문제,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박 당선인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일의 기반을 실질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을 대변해온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독재자의 딸’이라고 비난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신보는 ‘군사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것은 어렵게 민주화를 쟁취해온 역사를 역행시키는 일이 아니냐, 안일하게 지도자를 선출하는 현상이 이해가 안 간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김정은 정권의 입장을 간접 시사한 것이라고 볼 때, 우리는 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진실로 남북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중단된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해야 합니다. 남과 북은 1972년부터 40년 가까이 각종 남북대화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과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함으로써, 상호신뢰를 회복해오다가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으로 인해 대화가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로 김정은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시험하기 위해 도발을 자행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은 1992년부터 남한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16주에서 18주 이내에 도발하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북한이 이런 관습에 따라 이번에도 남한에 대한 국지적 도발이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2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지난번 미사일 발사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위한 연회에 참석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실용위성과 더 위력한 운반로켓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한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12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 잔해를 수거하여 그동안 분석한 결과 우주 발사체가 아닌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하 3호’가 인공위성 발사용이었다는 북한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정은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 그것이 북한에 가져올 엄청난 제재와 압박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새 지도부가 출발하는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남북관계에 적극성을 보일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