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은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대가로 받은 돈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의 전 국가정보원 직원 김기삼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대가로 30억 달러를 요구했으며 남한정부는 북한에 15억 달러를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주장했습니다.
김기삼: 제가 15억 달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북한의 김정일이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대가로 남쪽 정부에 30억원을 요구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왜 30억달러인가 하면 과거 80년대 노태우 정권이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차관을 준 것이 30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3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기삼씨는 앞서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정상회담의 대가로 남한정부로부터 5억달러에 이르는 불법 자금을 받은 것으로 남한의 특검 조사 결과 밝혀진 적이 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김기삼: 그 이외에도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10억달러를 줬고 결국은 북한측이 요구한 금액을 다 준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이후에도 지난 10년간 통계에 잡히는 대북 지원만 해도 80억 달러에 이릅니다. 통계에 80억 달러가 잡혔다면 실제로 들어간 돈은 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한국의 민간인들도 북한에 손을 데려면 다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해 김대중 전 남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당시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긴밀해 관여했던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기삼씨의 이같은 주장은 허무맹랑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말자는 로비는 있었지만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로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기삼씨는 그러나 지난 15일 미국정부로부터 정치적 망명이 허용되면서 그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셈이 됐습니다. 미국 법원이 정치적 망명의 주요 요건인 본국으로 돌아가면 정치적 탄압을 받는다는 김기삼씨의 입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과연 이 돈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건네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였는지 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정상회담의 대가로 남한정부로부터 5억달러에 이르는 불법 자금을 받은 것 이외에도 2006년 10월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최고 40억 달러상당의 비자금을 스위스 은행에 숨겨 놓고 있다는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보고서가 나와서 큰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탈북한 고위 인사들과 정보기관들은 김정일이 외화를 전담하는 조선노동당 '39호실'을 자신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전속 기관으로 두고 이곳에서 조성된 자금을 마카오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지에 있는 해외 은행에 분산시켜 놓고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받은 돈도 현대 아산으로부터 받는 금강산 관광대금도 모두 이 39호실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은 김정일의 비자금을 감춰두는 해외 은닉처 중에 하나로 과거 미국의 금융제재로 이 은행에 있던 김정일의 돈 2천 5백만 달라가 동결되자 북한은 6자회담에 참석하지 않는등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일은 이렇게 해외에 숨겨논 돈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측근 관리를 위한 통치 자금으로 쓰고 있다고 북한을 나온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태산: 김정일이 사치를 누리는 데, 주로 먹고 노는 데 주로 쓰입니다. 인간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연회를 많이 하니까 간부들을 같이 먹이죠. 인민들은 먹이지 않지만 간부들은 먹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사는 집 꾸리고 이러는데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간부들에게 선물주고 하는데 많은 양이 쓰입니다. 그것을 장군님의 혁명자금이라고 합니다.
10년동안 김정의 요리사로 일했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씨는 김정일은 측근들에게 독일의 고급 승용차 벤츠를 통 크게 선물하고 김정일이 주최한 연회 자리에는 프랑스제 코냑과 일본에서 직수입한 다랑어 회, 러시아산 철갑상어알당 최고급 요리만 올라온다고 자신의 수기 '김정일의 요리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처조차 이한영씨는 수기 김정일의 로얄 패밀리에서 김정일의 아들 정남이 해외에서 유학할 당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평양으로부터 몇 만달러에 이르는 달러 뭉치가 늘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운동가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도희윤대표는 국민들의 배고픔은 무시하고 자신의 안락만 추구하는 김정일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도희윤: 지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하는 나라인데 전세계가 북한 주민들을 걱정하면서 식량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반해서 김정일이 호화로운 식사 생활을 하며 비밀 계좌를 통해서 통치자금을 쓰고 있는데 이미 지도자로써 자격을 상실했고 그러한 자금이 국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한에는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통해 도덕적 윤리를 강조하고 부정부패를 막기위한 목적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이명박 새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현황을 보면, 대통령 핵심간부 10명의 재산이 평균 350만달러가 넘고 장관 15명의 재산은 핵심 간부들보다 20만 달러가 적은 330만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집과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모았는데 집값이 가장 비싸다는 강남에 집 두 세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 땅은 금싸라기 지역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를 풍자해서 이명박 정부는 '강부자 정부' 즉 강남의 땅부자들이 모인 정부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어 잘 사는 것은 모두의 희망이며 바램입니다. 로비를 하는 것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반적인 이익 활동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부자 내각, 부자 정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불법 로비 의혹과 대북 송금설이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은 과연 그 과정이 정당했고 합법적이었는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허술한 망을 틈타 공직자들의 불법 재산 축적이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부정한 축재에 대한 여론과 시민사회의 잣대로 아무리 높은 공직자라도 관직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것이 도덕적 윤리가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늘 인민들을 돌보느라 좨기밥을 먹으며 쪽잠을 잔다고 선전하지만 사실은 여러 경로로 뒷돈을 챙기며 자신의 가족들과 측근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하고 있는 겉다르고 속다른 김정일 위원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지도자 인지 평가는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