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문학예술출판사가 만든 5월달 북한 달력을 보고 있습니다. 조선 예술영화 '그가 남긴 사진'의 한 장면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이 달력에 나온 사진에는 북한 인민군 여자 군인 2명과 1명의 부인이 냇가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2008년 올해 북한 달력의 12장 사진 대부분을 봐도 군인이 안들어간 사진이 없을 정도로 북한 인민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체제가 갖는 군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한 단면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군의 병력 수는 약 110 만명입니다. 이에 비해서 남한 군은 68만명 정도입니다. 북한의 총 인구가 2300만, 남한의 총 인구가 6천만이라고 할때 북한은 군인 한명당 보호해야 할 인구가 21명, 남한은 군인 한명당 보호해야 할 인구가 80여명입니다. 인구 전체로 보면 북한은 총인구의 5%가 군인이고 남한은 1%가 군인입니다.
북한의 이같은 많은 병력, 군인이 늘어난 것은 고 김일성 주석이 죽은 다음해인 1995년, 김정일이 선군 정치를 시작하면서 입니다.
선군정치 이후 북한의 핵 개발 활동도 활발해 졌습니다. 또 북한 군부의 정치, 영향력이 증가해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핵해결의 속도가 합의된 날짜보다 늦어진 것도 북한 군부의 반대와 영향력 때문이라는 외신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나 외국에서 김정일의 이름 뒤에 붙이는 호칭은 국방 위원장입니다. 세계 어느나라를 보더라도 군사 위원장이 주민을 통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구 소련에서도 군사 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나라를 통치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치국원들이었고 지도자는 정치국 위원장이었습니다.
남한 국책 연구소에서 활동하는 탈북자 장진성씨는 군사를 최고로 삼는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말로는 제국주의 세력에 대비한 국방력 강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반체제 세력을 숙청하고 사회질서의 통제를 위한 일종의 군사 독재라고 지적합니다.
장진성: 북한에 식량난이 증가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니까 주민들의 통제를 위해서 계엄 통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엄 통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선군정치라고 한 것입니다.
선군정치 가 시작된 이후에 군사력이 증강이 됐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벨 주한 미군 사령관은 최근 미국 뉴욕 타임즈와의 회견에서 북한의 군사경쟁력은 지난 10년동안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 그 한 예입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아직도 위협적이긴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 무기를 따라오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체 조건을 보더라도 북한군인들은 왜소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의 평균 키는 162 Cm, 남한 군인들 보다 10Cm가 작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선군정치 결과 북한 군 내부의 부정 부패도 심각해져서 군인들이 주민들에게 공급할 물품들을 빼돌리고 뇌물을 요구하는 일이 공공연히 이뤄지는등 북한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탈북자들을 지적합니다. 탈북자 최기선씨 입니다.
최기선: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법관은 법관대로, 경찰을 경찰대로, 사람들 집을 꿰뚫고, 데려가고, 잡아서 취조하다 답배 몇 각에 내보내고, 뭘 받아내고...다 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하나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눈으로 봤고, 체험한 거니까요.
그렇다면 왜 김정일은 선군 정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요? 탈북자 장진성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진성: 선군정치를 포기하면 북한 김정일 정권도 포기하는 것이죠. 주체사상을 대체할 수 있는 이념이 선군정치입니다. 김일성은 항일운동으로 유지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김정일은 업적이 없거든요. 김정일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선군을 통해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부터 벗어 났다는 것인데 이것을 포기 못하죠. 경제를 개방한다 해도 선군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선군정치의 틀 속에서 북한 식량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돕기위해 외부에서 지원되는 식량들 마저 김정일이 우선 보살펴야할 군대로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 탈북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인민을 위한다는 선군정치가 결국 인민을 굶주리게 하고 있다고 이들 탈북자들은 비난했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