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사회란 뭘까..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난하든 부자이든 병원도 갈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사회적인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쪽도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노력의 일환인 남쪽의 국민의료보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탈북 방송인 김태산씨 입니다.
남조선 사회에서 살아가노라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바로 <보험>입니다. 그 만큼 각종 보험 회사도 많고 보험종류 또한 얼마나 많은지 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많은 보험 중에서 이 남한의 거의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가입한 보험은 "국민의료보험" 일 겁니다.
의료 보험 또는 건강보험 이라고 하는 이 보험은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 정부가 직접 국책으로 실시하는 강제 보험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의료 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내는 대신, 아파서 병원에 가야할 경우, 정부가 약값이나 치료비 등 병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을 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건강 보험료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 즉,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은 보험료는 내게 되고 대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적은 보험료는 내도록 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1종과 2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혀 돌봐줄 사람과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1종 보험에 속하게 되는데 이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병원에 가서 진찰과 치료, 그리고 약을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보호자가 있거나 소득이 있는 국민들은 2종 건강보험에 포함돼 병원 진료나 입원 수술시 약 2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도 처음에 와서는 몇 년 동안은 국민건강보험 1종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입원치료와 큰 수술을 요하는 병들은 이 의료보험의 지원이 있더라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대비를 해서 또 이 남쪽에는 각종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질병들에 대비할 수 있는 민간 보험 회사의 개별적인 건강 보험도 있습니다. 아프건 안 아프건 매달 일정양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암과 같이 큰 병에 걸렸을 때엔 힘든 고비를 넘어갈 수 있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일을 위해, 이 같은 민간 보험들에도 한 두개씩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에서는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남조선 사회에서 빈민들은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죽어 간다>고 선전을 합니다.
옳습니다. 돈이 없으면 거의나, 암 같은 큰 병 치료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북쪽의 비판은 남쪽 사회의 일면을 편한대로 이용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여기에 와서 자주 그런 일들을 접하게 되는 데, 어느 지방에 살고 있는 누가 큰 병으로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죽어 간다고 하면, 주변의 친구들이 돕고, 또 교회나 자선 단체들이 돕고, 지방 자치단체들도 돕겠다고 나섭니다.
사정이 정말 딱하면 언론에서 나서서 이런 사정을 전하고, 이러면 또 모금운동이 벌어지거나 자선가들이 나서고 어떤 병원에서는 무상으로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탈북자들도 부모친척 하나 없지만 큰 병에 걸렸어도 이런 인간적인 지원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북쪽 사회는 굉장히 선전을 하는 것처럼 무상치료제를 실시하는 국가입니다. 저도 무상치료제라는 그 제도 만은 참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한과는 달리 집단사회인 북한에서는 응당히 국가가 국민들에게 무상치료제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인민이 자기 개인을 떠나 국가와 수령을 위해 살고 일하며 모든 것을 바치는, 말하자면 한 가정과 같은 사회인데 어떻게 병에 걸린 자식이나 아내에게서 아버지가 돈을 받고 치료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또 국가가 한 달 동안 죽도록 일한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장마당에서 쌀 1Kg 정도나 살 수 있는 돈을 집의 애들에게 용돈 주듯이 노임이라고 주는데, 병원 치료비를 어찌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북한사람 누구나 응당 받아야 할 무상치료제 혜택도 지금은 병원에 약이 없어서 주민들이 자체로 장마당에 가서 알지도 못할 약들을 사서 먹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러나 지방에 비해 평양에는 "봉화진료소", "남산병원", "조선적십자병원", "어은병원" 등과 같이 크고 현대적인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제가 궂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다 아실 껍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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