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ID “대북지원 위한 연구활동 못해”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는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따른 맞춤형 북한 연구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이 같은 연구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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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의 마갓 엘리스(Margot B. Ellis) 아시아 담당 부행정관은 아시아 내 인구 증가와 산업화 등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지구 온난화와 수질 오염 등 환경적 변화에 관한 북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현재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스 부행정관은 8일 아시아 지역에서 급격히 변하는 사회적 구조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적인 변화에 발맞춰 미국 정부가 맞춤형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을 연구하는 활동이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갈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식량과 의료 등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은 정치적 사안과 별개로 할 수 있지만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관한 연구 활동의 지원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회복될 때나 가능할 전망이라고 엘리스 부행정관은 덧붙였습니다.

국제개발처의 메리 맬린크(Mary Melnyk) 아시아․중동 담당 자원 관리 고문도 미국 정부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내 개발도상국의 사회 구조와 환경 변화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 인도적 지원에 활용하고 있지만 북한은 자료도 없고 연구를 위한 계획도 없어 맞춤형 대북 지원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드로우 윌슨 센터의 제니퍼 터너(Jennifer Turner) 중국 환경 포럼 국장은 중국의 산업화로 대기 오염이 심각해 바로 인접해 있는 북한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북한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내 환경 민간단체의 많은 연구원이 한국에 나가 대기 오염에 관한 연구 활동과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만 북한에 관한 정보는 전혀 없다는 설명입니다.

Jennifer Turner: 중국의 대기 오염에 따른 지구온난화, 그리고 수질 오염의 영향이 한반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로 인한 영향을 받는다는 추측을 합니다. 한국은 이에 관한 연구를 같이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어떤 정보도 접하지 못했습니다.

터너 국장은 일본과 한국이 지구온난화와 수질 오염에 대한 연구 활동과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북한도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식량 위기, 식수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8일 열린 "환경 변화에 따른 아시아의 미래"에 관한 세미나에는 국제개발처의 아시아 담당 관리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아시아의 경제 개발과 인구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회 구조가 변하고 환경이 오염돼 건강은 물론 삶의 터전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50년까지 지구에 있는 빙하의 75%가 녹고, 현재보다 60%가 증가한 30억 명 이상이 도시에 집중하는 현상이 예상된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제개발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같은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아시아 국가 내 식량과 에너지, 의료 지원의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전기도 부족해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심각한 공해를 일으키진 않겠지만 극심한 식량난으로 산마저 민둥산이 될 만큼 열악한 환경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