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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포함한 위험국가에 무기나 전략물자의 반입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 총회에 참여한 미국과 한국 등 회원국은 무기류의 수출 통제력을 높이자고 결의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협약인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greement)의 사무국은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17차 총회를 통해 수정한 ‘이중용도물품과 정보, 군수품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 승인된 규제명단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적용 기준을 1997년에서 2006년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하고 첨단 컴퓨터 음악장치(디지털 통합 신디사이저)를 비롯한 새로 개발된 규제대상 전자제품이 추가됐습니다.
바세나르체제의 40개 회원국은 적성국이나 테러지원국에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품목을 수출하지 않도록 규제대상물품을 핵물질, 화학, 전자, 컴퓨터, 정보 보안장비, 항법장비, 해상장비 등 10개 항목으로 나눠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무기수출통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의 피터 크레일 연구원은 북한이 이란이나 시리아와 함께 ‘위험국가’로 분류돼 무기류 수출과 관련한 엄격한 감시망 아래 놓여 있다고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말했습니다.
Peter Crail
: “불량국가에 수출을 통제하는 명단을 매년 수정하는 바세나르체제와 같은 국제협약들은 비록 회원국 사이의 자발적인 규제에 머물러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를 보완하면서 북한에 불법으로 무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바세나르체제는 적성국가나 테러지원국에 재래식 무기나 무기류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냉전시절 공산권 국가에 군수품의 반출을 막기 위한 ‘다자수출통제협력위원회 (the coordinating committee on multilateral export controls)’를 토대로 1996년 결성됐으며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 4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바세나르체제 의장국은 매년 회원국이 돌아가며 맡고 있으며 2012년 의장국은 독일입니다.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은 올해 12월 빈에서 18차 총회를 열어 차기 의장국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