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세계지자체연합 가입 추진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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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지자체연합 개막식 모습.
AFP PHOTO/Luis Acosta

북한이 최근 도시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나누는 국제단체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평양에 편중된 북한의 도시 개발이 지방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이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제4차 아시아태평양 지부 총회에 조선도시연합 대표 두 명을 파견해  정회원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부 관계자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 세계 7천여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연합체인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서 대다수가 북한의 정회원 가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 북한의 조선도시연합의 회원 가입에 대다수가 찬성해 다음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세계회의에서 정회원 자격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이 되면 미화 2천 500달러의 연회비를 내고 회원도시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자료도 제공받게 됩니다.

아태지부 관계자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둔 이 단체의 세계회의는 2년에 한 번 열린다면서, 북한은 다음 세계회의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이 단체의 정회원 자격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KCF will not have to take any further actions in order to become a member of the UCLG. UCLG ASPAC, the regional chapter of UCLG has already voted on its membership and the last step necessary is acceptance by the World Congress of UCLG.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8개 지부 중 가장 규모가 큰 아태지부는 8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40여 협회, 17명의 개인 등 약 140여 회원으로 구성돼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약 500명의 지방정부 관계자가 참가한 지난달 회의에서는 아태지부와 북한의 조선도시연합과의 향후 협력방안 등을 포함한 자카르타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한스자이델재단 서울사무소의 크리스티안 레벨링(Christian Leweling) 씨 등은 북한대표단의 아태지부 총회 참가, 그리고 북한대표단과 다양한 지방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대표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북한의 회원가입을 추진했습니다. 레벨링 씨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이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과거 수 년간 이 단체의 가입을 권유했는 데 올해 처음으로 북한 당국이 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중앙통제적인 정치구조를 볼 때 북한이 이 단체의 회원이 된다고 지방정부에 쉽게 자치권을 부여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은 전 세계의 지방 정부가 환경이나 사회 갈등 문제를 극복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북한이 지방도시 운영에 도움을 받고 국제사회와 평화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아태지부 제4차 총회에서는 또한 한국의 광주를 내년 상반기 집행부 회의(Executive Bureau Meeting) 개최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부는 지방정부의 주거환경을 향상하고 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마다 두 차례씩 집행부 회의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