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북한시장화의 가능성과 관련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북한의 시장경제의 전망에 관해서 낙관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견해로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북한에서 이미 일반적인 경제학적 의미에서의 시장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문수 교수 : 자본시장 같으면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금융, 우리 같으면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사채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같은 부분들이 시장경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의 발달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인데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당연히 노동시장이 존재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이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여기 여성분들도 계십니다만 가정부로서 활동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토지의 소작인 같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수산업에서 그야말로 일용노동자로서 활동하는 부부들 같은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러한 영역이란 것이 자기의 공식적인 신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교수는 북한에서 상인계층이 형성돼가고 있고 장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돈을 번 뒤 자본을 축적한 이른바 돈주로 불리게 된 사람들이 등장하는 등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문수 교수 ; 시장화 요소로서 주목되는 부분은 시장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한 계층입니다. 즉 상인계층이라는 것이 등장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북한내부에서는 돈주라고 얘기되는.. 돈주가 직접적인 상인은 아닙니다만 북한에서 돈주 그러면 말그대로 돈을 많이 축적을 한 사람들이 되고 이사람들이 주로 무역이라든지 국내유통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돈주 중에서 일부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공주' 라고 하는데 그런 층도 또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주 밑에 일반 소상인들을 연결해주는 중간상인들처럼 형성이 되면서 각각의 전체적인 상인계층이 형성되면서 상인계층 내부에서도 이제 분화가 되면서 발달되는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양교수는 사고파는 상품이라는 개념의 등장과 함께 화폐도 수동적인 기능에서 능동적인 기능으로 바뀌면서 화폐의 저장기능 등이 대폭 확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교수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떤 형태로든 시장졍제활동에 관여한 사람이 전체의 절반가량이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양문수 교수 : 탈북 새터민들에게 여쭤봤더니 어떤 형태로든 시장경제활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의 층이 전체의 절반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3분의 2수준 70퍼센트 가량까지 가고 있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시장경제와 관여하지 않는 층들이 20%에서 30%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양교수는 북한이 기간산업, 중공업, 군수공업 등에 대해서는 자원을 제공하고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는 식의 독립채산제 형태로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교수는 북한은 이미 시장경제가 국가의 계획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문수 교수 ; 북한 같은 경우 시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계획경제가 무너진 틈을 타고 어느 정도 발달된 그런 부분이고 그 속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슷한 영역을 보입니다만 계획경제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보완을 하는 영역 수준에서 그칩니다만 북한은 대체해 가는 수준까지 발달해 가면서 일종의 그건 시장경제들이 계획경제를 압박하는 수준까지 나옵니다.
양문수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시장경제에 대해서 방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일종의 준조세의 수입을 챙기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확대될 경우 주민의 의식변화나 사회질서의 유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시장경제에 대한 비교적 낙관적인 양문수 교수의 견해에 대해 극동문제연구소의 홍성국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시장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지 시장으로 보기 어려운 초보적 거래 행위에 불과 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성국 연구실장 :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시장은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이지 이것이 시장화다.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하기에는 너무도 국소한 범위 내에서의 미약한 시장이고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초보적 수준의 거래행위일 뿐이다.
홍 연구실장은 북한에서의 지금 시장형태는 단순히 물자부족이라는 현상 때문에 물자교류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행동이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시장개념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연구실장은 북한의 시장은 철저히 계획경제 안에서 사회주의적인 성격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성국 연구실장 : 사회주의적인 관리방법을 관철하는 원칙에서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토록 해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7.1 경제조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약간의 개선적인 유연성을 두었습니다. 과거보다.. 그런데 이 성격은 뭐냐.. 사회주의적인 성격으로 몰아가기 위한 성격이지.. 시장을 지향해서 가기 위한 성격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
이어 세 번째 토론발제자로 나선 통일연구원 최수영 연구원도 북한의 시장경제는 계획경제의 틀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최수영 연구원 : 북한 당국이 결코 호락호락하게 어떤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의 시장화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것 같습니다.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어떤 계획경제의 정상화에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화를.. 예컨대 기업측면의 재생산 측면의 시장화를 추진한다 하면 이것은 계획경제와 곧바로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최수영 연구원은 북한경제의 시장화 또는 시장경제 활성화 문제는 북한당국의 정치적 판단이 우선하는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북한당국의 제제우선이라는 의도 안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북한이 시장경제로 가는 것은 이미 대세라는 의견과 북한시장경제에 대한 자료들이 좀 더 정확한 조사방법을 통해 나와야 한다는 지적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정광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를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이분법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달러가 재생산에 투자되지 않고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로 들어가는 경제가 무슨 계획경제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21일 서울 4.19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북한의 시장경제의 가능성과 전망에 대한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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