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남한의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에 상호주의를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나섬에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오히려 늘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국제곡물가가 뛰자 쌀과 밀가루, 옥수수 등 주요곡물에 대해 올해 수출허가제를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또 수출을 하더라도 높은 세금을 매겨서 수출을 줄어들도록 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들어가는 곡물의 80%이상을 공급하던 중국이 수출되는 곡물의 양을 줄어들어, 북한의 식량난이 더 어려워 질것으로 국제시장 관계자들은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남한의 언론들은 중국이 대북식량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는 보도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북한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이 자국의 식품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식량의 수출을 통제한다해도, 이를 북한에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밥슨 세계은행 부총재 전 수석자문관입니다.
Bradley Babson: (I can't imagine unless China makes a political decision to use as a lever of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 don't think that's really what I see the Chinese policy means...)
"중국이 대북식량지원을 북한정부에 대한 압력의 지렛대로 쓰겠다는 정치적 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 새로운 정책을 북한에 적용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중국정부가 곡물공급을 억제한다던가, 대북 곡물수출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당장 북한시장에서 팔리는 쌀 등 주요곡물의 가격이 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재 북한주민들이 이미 식량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중국이 더 악화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밥슨 전 수석자문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정부가 북한경제가 붕괴돼 중국정부에 대해 난민문제를 안겨줄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염려가 많아서, 지난 90년대 중반이후 대북 식량 원조를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동안 중국과 남한의 식량지원으로 버티던 북한경제가 앞으로는 대북 식량지원에 엄격한 상호주의를 꺼내든 이명박 남한 정부의 등장으로 과거처럼 남한으로부터 무조건적인 대북식량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Bradley Babson: (South Korea has a new administration coming in that might put more conditions than the old one, even though it says it would continue humanitarian policy, it still might make a little more difficult by asking for more conditions like supervision...)
"남한에 이명박 새 정부가 들어서도라도 과거 남한정부가 하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정책은 유지하겠지만, 대북지원에 예를 들어 식량 배분 감시활동 등의 조건을 더 많이 붙일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왜 대북 식량수출을 중단하겠어요? 북한주민들이 중국으로 대거 넘어오게 하는 것보다, 북한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해줘서 북한주민들이 북한 안에서 식량문제 해결하라고 하는 편이 훨씬 나은데요."
미국 투자은행계 출신으로 현재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존 박 박사는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곡물수출 금지를 발표했어도 북한은 예외로 둘 가능성이 높다고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는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의 대외 식량원조 중 대부분이 북한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John Park: (This is a commercial measure, and the other part of the strategic aid China gives to North Korea which is considered as the part of China's overall foreign assistance, that is something closely guarded by the political leadership of China...)
"최근 중국정부가 취한 조치는 상업 교역에 관련된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을 봐야하는데요, 중국은 전반적인 대외원조 차원에서 북한에 전략적 식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기밀사항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의 세계식량계획이 2006년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 중국의 대외 식량원조는 전년도보다 무려 세배 가까이 증가한 57만 7천 톤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92%인 53만 톤이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규모 원조도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