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신 오늘은 20일 평화재단 주최로 열린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이날 첫 번째 토론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학교 이희옥 교수는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대외전략’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번 베이징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화’ 와 ‘강국화’라고 정의하고 중국이 올림픽을 지난 100여년동안 중국이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하고 중국이 주권을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희옥 교수 : 중국이 아편전쟁으로부터 근대가 외세의 의해 열렸지 않습니까? 중국이 근대가 열린 것들이 아주 추악한 아편이라는 것을 통해 열린.. 그래서 중국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수치심, 이런 게 있지요, 그러니까 돈과 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세계를 해석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중국이 절치부심한 역사가 한 백년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7년에 홍콩이 반환되고 99년도에 마카오가 반환되면서 이제 영토의 부분에 있어서 역사의 부분에 있어서 주권의 회복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정리가 된 그 기념식이 올림픽이다.. 외교전략적인 함의를 찾아보면 결국은 중화와 강국화가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후진타오식의 국가전략의 목표인 ‘위대한 중화의 복원’ 이런 것과 맞물려 닿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수는 올림픽이후 중국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강국으로서 나서기에는 아직도 내부적인 취약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희옥 교수 : 지금 올림픽이라는 것이 시큐리티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안보올림픽, 안전올림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통제력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약한 국가의 모습들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주권, 영토, 역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비타협적인 양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이어도 문제가 생겼지만 이어도 문제, 동북공정문제 이런 문제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강대학교 김시중 교수는 향후 중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을 순조롭게 수행하는지 여부가 중장기적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더라도 노동비용의 상승, 노동인력의 고령화, 에너지 등 자원공급의 어려움 등으로 연 10% 대의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국내정치 전망과 관련해 유한대학교 이문기 교수는 후진타오 총서기가 중국인이 100년의 구상을 거쳐 마침내 개최하는 올림픽이라고 한 말을 인용해 중국이 근현대사의 좌절과 혼란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염원을 올림픽에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문기 교수는 중국이 단기간 내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했지만 성공에 따른 위기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문기 교수 : 세계인류역사상 가장 거대한 나라가 가장 빠른 시간동안에 가장 빠른 성장을 했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 30년 동안의 성장은 경이적인 기적적인 성장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사회가 최근에 소위 성공의 역설, 성공의 위기론을 촉발시키면서 새로운 위기징조들이 여러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통치이념의 공백.. 중국지도부도 그렇고 공산당원도 그렇고 지식인들이 다 그렇게 느끼듯이 이미 사회주의는 퇴조국면이고 사실상 새로운 대안체제를 모색하고 있는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전통적 의미의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는 벗어났다..

두 번째가 소득격차의 문제입니다. 소위 3대 격차라고 하는데 지역간 격차, 제일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이 13대1에 가까운 지역격차를 보이고 있고 계층간 격차.. 소득격차가 대단히 불평등 하다.. 현재 평등,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가 4.78대 1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4점 대를 넘어가면 굉장히 그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적 위기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하고 5가 넘어가면 체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위기라고 진단하는데 모든 나라가 똑같이 맞아 떨어지진 않겠지만 중국사회가 거의 5에 근접한 이런 위기상태다...

이문기 교수는 세 번째 중국의 위기요인은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위기라며 인건비상승 등 생산성 취약, 자체기술력 취약, 자원의 빈곤 등을 들었습니다. 이문기 교수는 중국의 고도성장과 그에 동반한 위기속에서 중국정부가 고민하는 시점에 맞아 떨어진 것이 올림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문기 교수 : 중국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랄지 어떤 구호랄지 이런걸 통해서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 지점에 올림픽이 아주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대형 이벤트다 이렇게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중국은 사회적단합, 국민통합, 이런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 하고 있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런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미국과의 전략동맹과 최근 중국과의 전략적협력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신안보연구실장은 미국과 중국과 동시에 맺고 있는 전략적 동반 관계의 조화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조성렬 실장 : 문제는 이 두개 간에 모순입니다. 한국과 중국간에는 전혀 다른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어떤 구상, 한미전략동맹과 한중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현재 맥케인 후보의 동아시아 정책 참모를 맡고 있는 전 NSC 동아시아국장 마이클 그린은 한국이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약속하자 “도대체 한국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한중전략적동반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정부가 내놓은 것이 아니라 중국이 지난번 박근혜 특사가 갔을 때 내놓은 것이고 우리 정부가 덥석 물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한중전략적협력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 정체가 불명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이희옥 교수는 한중전략적협력관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희옥 교수 : 중국이 전략적 관계를 한국과 맺자 그 이유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중관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전한 것을 반영한 측면이 하나 있고 한국의 한미동맹이 지나치게 발전하고 있는데 대한 하나의 견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내용을 없죠. 전략적이라고 할만하나 내용들이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MD 안할거냐 한국이 참여 안하겠느냐.. 그거 얘기할 수 없죠.. 그럼 동아시아 질서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겠냐. .얘기할 수 없죠, 인권문제를 갖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아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인도, 중국과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국가들과의 공동성명에는 공히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미국의 패권지배에 대한 반대, 인권을 통해서 내정간섭에 반대, MD 참여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의 내용들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한대학교 이문기 교수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이 급속한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의 가장 중심이 되는 ‘화’ 라는 글자처럼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점진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20일 평화재단 주최로 서울 출판문화회관에서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