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북한의 올해 공동사설은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내 권력갈등을 반증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공동사설에서 주장한 내용을 분석합니다.
북한은 지난 1일 자유세계의 신년사에 해당하는 노동신문 등 북한의 3개 관영신문에 게제된 공동사설에서 핵에 대한 언급은 단 한차례에 그친채 경제건설과 사상적 결속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사설에서 지난해 말 남한 국민들의 자유 선거로 당선된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의 새 정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채 남북 경제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남한의 새로운 정부가 그동안 지속돼 온 남북 경제 협력을 중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북한이 과거와 달리 미국이나 남한에 대한 비난을 삼가한것은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2008년 새해가 임기 마지막 해가 되고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화될 수 있다는 조바심이 반영된 데다
남한의 새로운 정부는 과거 김대중 정부와 전혀 다른 대북 정책을 갖고 있어서 북한으로서도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입니다.
클링너 연구원: 북한은 아직 이명박 남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어떠한 공식 언급조차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도입할 대북 정책이 자신들에게 미칠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표방하고 있는 대북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북한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올 8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008년 올림픽도 국제사회와는 담을 쌓고 체제를 개방하지 않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긴장감을 갖게 되는 국제적인 행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동 사설은 특히 과거와 달리 북한의 핵 무장이라든지 사상적 우월성 등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아서 북한 사회가 겪고 있는 피로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북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만성적인 경제난과 해마다 겪는 물난리, 줄지않는 탈북자들과 강한 단속을 해도 끊이지 않는 외부 정보의 유입 등으로 북한 사회의 내부적인 기강 해이가 북한 지도부의 피로감을 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정영씨입니다.
정영: 사실 그것(체제결속) 밖에 더 말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외에 어떤 핵심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이 나올 수가 없고 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체제 유지는 소위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외부로부터의 사상 문화적인 침투가 너무나 확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그런 차원에서 내부 결속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특히 공동사설에서 핵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핵 신고의 범위와 내용을 둘러싸고 북한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의 닉쉬 박사입니다.
닉쉬: 김정일은 그동안 온건 성향의 외무성이 6자회담을 이끌도록 했는데 군부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군부가 핵 문제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고 김정일은 군부로부터 더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일은 이같은 내부 권력투쟁에서 명확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따라 새해에는 북한의 지도 체제와 후계 구도에 대한 북한 내의 갈등도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남북관계와 핵을 둘러싼 국제 문제들에 있어서 북한이 지난해와는 다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