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사업비 9.1% 증액

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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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정부는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작년보다 9.1% 증액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차기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오는 2월 25일에 출범합니다.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 60억 원, 올해는 9.1% 늘어난 1조 979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미화로 환산하면 10억 3천200만 달러 정도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이산가족과 당국 차원의 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이 7천357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미화로 약 6억 9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금액입니다.

당국 차원의 지원은 해마다 책정해온 쌀 40만 톤과 비료 30만 톤 지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쌀과 비료 수량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지만 가격과 운송비 상승분을 반영해 사업비가 오른 것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올해 남북협력기금이 증액된 데 대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차기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지금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가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남북협력기금도 그런 쪽에서 더 반영된 것 같습니다.

남북경제협력 예산은 작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이는 남북 광업협력 대출금 1천300만 달러 정도가 새로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주관부처인 통일부는 남북간 경제협력에서 광업이 가장 수익성이 좋다는 평가에 따라 광산 1개 정도를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액은 약 8천500만 달러로 131만 달러 정도 늘었고, 사회문화교류지원은 약 650만 달러로 170만 달러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 통일부의 일반예산은 4.4% 늘어난 2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 밖에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등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대북 관련 정책자금으로 남북한 주민왕래, 교역과 경제협력 등을 촉진하기 위해 1991년 3월 처음 조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