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평시 북 국지도발에도 공동 대응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1-10-28
이메일
댓글
공유
인쇄
  • 인쇄
  • 공유
  • 댓글
  • 이메일
MC: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국지도발에도 강력히 공동 대응하는 등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28일 합의했습니다. 미국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과 한미 안보협의회(SCM)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43차 한미 안보협의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북한이 한미 두 나라의 의지를 오해하지 않도록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 억제능력을 한국 측에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insert(Panetta) We will ensure a strong and effective alliance deterrence posture including the US' nuclear umbrella so that Pyongyang never misjudges our will.

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도 “미국은 유사시 압도적인 증원 병력을 즉각 제공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서북도서를 포함한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한미 두 나라가 북한과의 전면전뿐만 아니라 국지도발에도 강력히 공동 대응할 것임을 밝히면서 현재 이에 대한 ‘공동작전계획’이 거의 완성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insert(김관진) 북한이 만일 도발한다면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비단 전면전뿐 아니라 국지도발에 대해서도 한미가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한미 간 공동작전계획은 지난해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 한국군뿐 아니라 미군도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은 물론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이나 태평양군사령부까지 동원해 한국군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이 도발하면 한국군은 초기 자위권 차원에서 곧바로 응징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insert(김관진)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을 천명하고 있고 3대 세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발 가능성이 역시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두 나라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해 ‘맞춤식 억제전략’을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측은 한국 언론에 북한이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폭격기와 미사일 방어망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능력을 동원해 ‘족집게’식으로 북한 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고 궤멸시키겠다는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패네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 중단, 우라늄 농축 중단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북한 복귀 등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