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통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이란 흡수 통일이며, 북침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민족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평소 우리 민족이 통일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20세기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세기는 히틀러와 나치 독일의 파시즘, 레닌과 스탈린의 공산주의 그리고 미국과 서유럽의 자유민주주의가 사상 전쟁과 무장 투쟁을 벌인 시기였습니다. 군국주의 일본은 이태리의 무솔리니와 함께 파시즘에 가까웠습니다. 제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 바로 이러한 투쟁의 장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의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스탈린을 추종했습니다. 반면에,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우리 민족의 살길이라고 믿었었지요. 남북한이 분단된 지 60년을 훌쩍 넘긴 지금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가가 분명해졌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꿰뚫고 있던 이승만 박사의 선택이 옳았던 것입니다.
김일성의 잘못된 선택으로 엄청난 수의 북한 동포들이 굶어죽었고, 북한 경제는 지금도 50년대의 열악한 수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과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남한은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북한은 핵을 갖고 불장난을 치는 깡패국가로 전락했지만, 남한은 전 세계에 상품과 기술을 수출하는 경제개발의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법률가학회라는 단체가 남한의 국가보안법 공포 60주년을 맞이해서 이 법을 비판하는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북한의 그 누구도 그 어떤 단체도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비판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법이야 말로 북한의 6·25 남침과 계속된 군사도발, 끊임없는 대남 파괴전복 활동에 맞서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역사의 실패작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북한도 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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