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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010년 회계연도에 미국에 가족이 있는 탈북자를 최대 100명까지 난민으로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 9월30일까지 8만 명의 난민을 미국에 수용할 계획이며 탈북자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 출신은 총 1만 7천명을 배정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결정(Presidential Determination) 2009-32호를 발표하면서 2010 회계연도에 전세계에서 8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의 주요 난민 발생국을 아프리카와 동아시아, 유럽/중아시아, 아메리카, 근동/남 아시아 등 5개 지역별로 1년 동안 수용할 난민의 수를 배정했습니다. 북한이 포함된 동아시아는 전체 8만 명 중 1만 7천명이 배당돼 지난해 배정된 1만 9천명 보다 2천 명 줄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인구난민이주국은 의회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난민수용계획 보고서에서 공산 정권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베트남인의 집단망명을 허용했던 혜택을 2010년 회계연도부터 제외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수용 난민 수를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동아시아에 배정된 1만 7천명 중 2천 700명이 이미 미국에 입국했거나 입국 심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동아시아 출신 난민 중 버마 출신을 1만 6천 500명으로 배정해서 총 1만 7천명 중 버마 출신 난민을 제외한 나머지 500명을 북한과 베트남, 중국, 스리랑카 등의 나라 출신 난민으로 수용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수용할 난민을 개별 망명과 집단 망명, 가족 재결합 등 3가지 기준으로 심사하는데 탈북자들은 첫 번째 기준인 개별 망명과 세 번째 가족 재결합, 즉 미국에 가족이 있을 경우 입국을 우선 허용하는 심사 과정을 통해 입국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동아시아에 개별 망명 2천700명, 집단망명 1만3천600명 가족재결합 100명으로 세분해 난민 수용 계획을 세웠는데 동아시아에서 버마와 북한만 적용되는 가족 재결합을 통할 경우 100명으로 배정된 수용 예정 난민 중 상당수가 탈북자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08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난민의 수가 총 6만 191명이었으며 북한 출신 난민은 37명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