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탈북자들은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장애자들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헤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평양 대동강 구역에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예술 및 체육양성센터'를 짓는 것을 비롯해 북한이 장애인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19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내각 산하의 보건성도 유관 부문과 협력 하에 장애인용 교정 기구를 규격화하기 위한 기술실무회의를 함흥 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에서 열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장애인을 지원하는 남한의 대북 지원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장애자의 편의 및 재활을 돕는 사업을 벌여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등대복지회'도 7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보통강종합편의관리소'를 지어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 평양시 장애자들의 면모가 크게 일신되었다고 얼마 전 평양을 다녀온 신영순 이사는 말했습니다.
“평양시내에도 장애인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왜냐면 휠체어도 우리가 자전거, 세발 자전거처럼 가는 것으로 해주고 지팡이 같은 거, 워커 같은 것을 보내고, 그래서 다니면 장애인들을 꽤 많이 봅니다.“
북한은 지난 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모든 신체장애자들을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켰지만, 최근에는 외부의 지원을 받아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등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2003년 6월 처음으로 ‘장애인보호법’을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시각, 청각장애인들을 체육선수나 예술가로 키워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90년대 중반 사회의 관심 밖에 놓였던 장애인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강화되고, 남한의 지원 단체들도 지원 의사를 표명하면서 차츰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90년대 말 북한의 공식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장애인 수자는 약 76여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장애인이 사회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취지 하에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평양과 지방의 편의봉사 사업소에 신체장애자들을 배치하고 도장 새기기와 시계수리, 양복점 등 경노동을 하도록 조치해왔습니다.
군대에 나갔다가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경노동 직장에 배치하고 하루 6시간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왜소증 장애자, 즉 난쟁이로 분류되는 선천적 신체장애자들은 특별지역에 감금해 비인권적 행위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남도 정평군에 위치한 ‘꽃섬’에는 아직도 왜소증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함흥시 구역병원에 근무했던 한 탈북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담당구역에 난쟁이 하나 있었단 말이요. 여자가 33살인데 120cm이었는데, 여자를 수속해서 그때 갔단 말이요, 성인되면 20살 이상부터는 다 보내요. 거기는 보호소이지, 그 안에서 농사 다 하고...“
이 장애인들은 수용되기 전에 번식을 막기 위해 불임수술을 당하는 비인간적 처우를 받는다고 이 탈북자는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 정부가 아무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도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정상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여전히 박탈당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