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 개념 명시

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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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의 국방부는 21일 발간한 2012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여전히 위협의 주체로 본 것입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한국의 국방백서가 21일 발간됐습니다. 2010년 백서에 이어 또다시 주적 개념을 명시했습니다.

임관빈 국방정책실장: 북한의 무력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평가한 2010년도 백서의 표현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올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두 번씩이나 하는 등 여전히 호전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주적 개념을 명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995년 백서를 통해 처음으로 주적 개념을 명기했습니다. 1994년 제8차 남북 실무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주적 표현은 지난 2000년 국방백서에 마지막으로 기술된 뒤 그동안 쓰이지 않다가 2010년 백서에 재등장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 정부를 적으로 언급하는 표현을 삼가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심각한 위협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지역의 북한군 전력 등 최근 동향도 반영했습니다.

북방한계선에 대해서도 ‘1953년 설정한 이래 지켜져 온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 이남 수역은 한국의 관할 수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관빈: 기존 백서에서는 성격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는데, 이번에 각주 형식으로 설명을 보충했습니다. 국민들께서 NLL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실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자 그 내용을 이번에 포함한 것입니다.

국방백서는 또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이룩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은 중국 등과의 선린 외교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백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로는 세 번째이고, 1967년 최초 발간 이후 스무 번째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2년 마다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