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문
: 일단 개성공단에 체류하던 남한 측 인원이 크게 줄어들게 됐죠?
답
: 그렇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상시로 체류할 수 있는 남한 측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평상시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던 남측 인원 1,500명에서 1,700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인원입니다. 북한이 12월 1일 취한 조치는 개성공단에 3개월이나 1년, 또는 3년간 머무를 수 있는 체류증 또는 거주증을 가진 남한 국민 4천200명 중 880명에 대해서만 상주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1주일짜리 비자를 내줘 개성공단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1일부터 경의선을 통한 남북간 육로통행의 횟수도 기존에 19회에서 6회로 대폭 줄어들었고 각 회별 출입인원도 기존 500명에서 250명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문
: 이렇게 남북통행이 제한되면 개성공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텐데요?
답
: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은 우선 북한 측이 허용할 총 상주 인원수를 밝히지 않아 정확히 몇 명을 상주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에 상주하면서 북한 근로자에게 기술을 지도하거나 근로자를 관리하는 남한 측 인력이 충분치 않게 돼 기업들은 노무관리를 비롯해 경영 측면에서 여러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북한이 남북한 통행 횟수를 제한함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원자재와 부품 등을 적시에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 생산일수가 늘어나고 그 결과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
: 12월 1일 북한의 통행 제한조치 첫 날 남북출입사무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답
: 남한 통일부에 따르면 1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하려던 남측 인원 735명 가운데 북한은 56명에 대해 방북을 불허했습니다. 또 사전에 북한 측의 허가를 받고 북한으로 향한 남측 인원 6명과 차량 5대에 대해서도 체류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휴대전화를 비롯해 반입해서는 안되는 물품을 반입하려 한다는 이유로 즉시 남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개성공단 근로자인 최태진 씨는 남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공사 자재를 반입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면서 앞으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 북한 측은 특히 남한 측의 신문이나 잡지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답
: 그렇습니다. 북한 측은 30일 대남 전화통지문을 통해서 1일부터 남한 측의 신문이나 잡지의 반입도 엄격히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북한 측은 특히 금강산지구와 개성공단에 반입하는 남한 측의 정기 출판물도 반입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방북하는 남측 인사들에게는 신문을 휴대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9개 종류의 신문 20부를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북한 조치는 개성공단을 통해 남한 사회 실상이 전해지고 자본주의 사상이 유포되는 등 북한 체제유지에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미 북한 측은 남한 측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삐라를 살포하는 문제가 본격 제기된 10월 하순부터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로 들어가는 신문이나 잡지에 대해서도 검열을 거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한 후 반입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문
: 외신들도 이번에 북한이 남북통행을 제한한 조치를 전하고 있죠?
답
: 그렇습니다. AP 통신과 로이터 통신 그리고 미국의 엘에이타임스 등이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엘에이타임스는 이번 북한의 조치는 남한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이 내놓은 ‘벼랑 끝 전술’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지원에 북한 핵문제 진전이나 남한 국민의 동의 등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도 남한의 전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별 조건 없이 받았던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남한의 이명박 정부는 그리 큰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달 여론 조사 결과 남한 국민들 과반수 가량이 북한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불황 속에서 남한의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북한에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남한 국민들이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지적입니다.
mc
: 북한이 1일부터 취한 남북한 통행 제한 조치와 관련해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