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회원국은 북 은행 폐쇄해야”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6.10.24
APG_meeting_b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월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조달 금지'를 주제로 열린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워크숍에 참석,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국제금융망의 투명한 돈거래를 방해하는 북한에 대해 각 회원국에 북한 금융 기관의 폐쇄를 권고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의 해외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인물 정보를 파악해서 거래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도 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돈세탁 위험이 가장 큰 나라로 지목었습니다.

이 기구는 북한을 국제 사회의 투명한 금융거래에 가장 큰 위협 국가로 지목하면서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회원국들이 자국 내에 있는 북한 은행 지점들을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의 외환 거래를 종료하기를 권고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2011년 이후 6년 연속 북한을 돈세탁 최고 위험국가로 지목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불법외환 거래의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는 은행 지점이나 대표소의 폐쇄와 함께 외환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제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대외보험총국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며 북한의 해외금융거래와 무역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김광진 선임연구원은 은행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인물을 찾아서 거래를 막아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금융조치가 실질적인 효력을 보일 것이라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김광진: 해외에 북한은행 지점은 못나가 있지만 대표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다 찾고 그들의 계좌를 폐쇄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정부가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자국 은행들을 파악해서 북한과의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선임연구원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37개 회원국 중 북한 은행이 대표부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을 거론하면서 북한 은행 대표부의 활동과 관련자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광진: (북한 은행 대표부 사무실이) 중국에 많구요, 러시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시아에 있고 과거 싱가포르에도 있었습니다. 중동의 쿠웨이트, 리비아도 있습니다. 유럽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 있었거나 아직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에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35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걸프협력위원회(GCC)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번 성명서에서 회원국에게 자국 내에 있는 북한의 은행 지점, 법인, 대표사무소를 폐쇄하고 북한의 은행과 환거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관계자는 회원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북한의 자금 조달 통로를 봉쇄하도록 권고했다면서 회원국의 금융기관들이 국제금융기구의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각국이 충실히 권고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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