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북, 돈세탁 위험’ 주의보 첫 발령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7.04.05
banco_delta_asia_b.jpg 미 재무부가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했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의 위험국가로 분류하는 주의보를 다시 발령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북한의 돈세탁 우려와 관련한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5일 북한에 대해 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위험국가라며 금융기관들에 거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을 전세계에서 가장 불법적으로 금융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 나라로 지목하면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검은돈 거래에 연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2월 24일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 중 가장 높은 단계 국가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의보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반의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밝히면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북한의 핵개발 강행에 대응해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금융과 상업 거래에서 북한과 연관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두 차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이 같은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면서 금융기관들이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금융 규정과 금지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의보는 금융범죄단속반이 지난해 6월 1일자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음을 상기하면서 현재 본격적인 조사와 감시가 진행 중이라며 금융기관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애국법 311조에 따라 북한의 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국제금융시장에서 불투명하게 거래된 돈이 북한 정권으로 흘러가서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재원이 되고 있다며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월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37개 회원국에게 북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돈세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의보를 자국의 금융기관에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