뱁슨 “통일 한반도 경제 통합에 대비해야”

앵커: 통일 후 경제통합에 대비해 개성공단에 남북한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북한이 남한의 은행을 이용하는 등 선진 금융체계를 배우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Bradley Babson) 전 세계은행 고문은25일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한국은 북한의 경제구조 개혁을 돕는 한편 남북한 간의 금융체계의 급격한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 경제적인 통합을 얼마나 쉽게 이루는가는 통일될 때까지 북한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금융 관련 법 제도를 확립하거나 금융활동을 돕는 기관을 설립하는 등 시장경제체제로 얼마나 전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학국제협회(International Council on Korean Studies) 등이 개최한 한반도 통일에 관한 대규모 학술회의(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s and Opportunities)에서 뱁슨 전 고문은 완전한 경제통합은 남북한이 같은 화폐를 사용하고, 노동과 자본 그리고 토지라는 세가지 생산요소시장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1990년대 금융위기를 겪은 후 은행제도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등 과거 수 십 년간 경제구조를 개선하면서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의 선진 금융제도를 배워 국제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 개성공단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측이 금융 관련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고 한국의 은행을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북한은 한국 은행이 금융 활동과 관련해 어떻게 운영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에는 군부, 당, 엘리트 소속 기관들 간에 이권이 분리되고, 점차 증가하는 장마당 경제활동을 지원할 금융 관련 법규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번 돈을 은행에 저축하도록 유도하거나 자본을 효과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근 북한이 긍정적 변화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에 자금세탁 방지 등에 관한 국제기준을 따를 것을 공약하는 편지를 제출한 데 이어, 2월에는 조선중앙은행 총재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언론 인터뷰를 한 점은 고무적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어 열린 안보와 정치 관련 토론회에서 브루스 벡톨(Bruce Bechtol) 미국 안젤로 주립대학 교수는 북한이 장성택을 처형한 2013년 말 이후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선임 정보분석가로 활동한 바 있는 벡톨 교수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등의 발언에 대한 반발인지 혹은 군부 등 내부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이 북한과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교류와 개입 정책을 펼치기에는 아직 난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