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전기요금 300~3,000배 인상...주민 쥐어짜기?

중국-김준호 xallsl@rfa.org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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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5월 평양시내 야경. 시내 대부분 어둠 속에 잠긴  가운데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만 불빛에 빛나고 있다.
지난 2015년 5월 평양시내 야경. 시내 대부분 어둠 속에 잠긴 가운데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만 불빛에 빛나고 있다.
ASSOCIATED PRESS

앵커: 북한당국이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세대별로 적산전력계(전력계량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무료에 가까운 최소한의 전기요금을 징수하던 북한당국이 전력계량기 방식으로 바꾸면서 요금을 크게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한 평양주민은 “전기가 부족한데도 전기요금이 워낙 눅은 탓에 전기를 아껴쓰면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에 흥청망청 전기를 쓰던 주민들이 요즘엔 가능한 전기를 아껴쓰기 위해 별별 방법을 다 쓰고 있다”면서 “전기를 덜 먹는 조명등을 구입하거나 불필요한 전기를 끄는 등 전기 절약에 앞장서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당국에서 각 세대마다 적산전력계를 달도록 의무화 하고 전기요금을 대폭 올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소식통은 “과거에는 전력성 직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전등 숫자와 전기제품 갯수를 파악한 뒤 한 달에 얼마쯤 전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어림잡아 1kWh당 0.12원(북한돈)의 요금을 물려왔다”면서 “전기요금이 거의 무료에 가까울 만큼 눅기는 했지만 이 같은 전기 요금 산출 방식은 너무도 주먹구구식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눅어 주민들의 전력낭비가 심해지자 당중앙(김정은)의 지시로 적산전력계 설치를 의무화 하는 한편 전기요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면서 “1 kWh당 전기요금을 0.12원에서 35원으로 인상하고 100 kWh를 초과 사용시에는 1 kWh당 350원으로 올려 전력사용 누진제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 같은 전력요금 개편은 우선 평양부터 시작했고 지방도시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차를 두고 곧 지방에도 적용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양에 거주하다 탈북 후 남한에 정착한 이 모씨는 “과거 김정일 정권에서도 주먹구구식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결국 유야무야 되었다”면서 “과연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주먹구구식으로 요금을 부과하기는 북한의 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라며 “식구 수를 따져서 대충 요금을 매기는데 너무도 눅어 무료에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돗물을 아껴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북한당국이 모를 리 없지만 적산전력계와 수도계량기를 전국적으로 보급 하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북한재정이 취약하다고 이 씨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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