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 돈세탁 위험’ 주의보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6.01.20

앵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의 위험국가로 분류하는 주의보를 다시 발령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20일 북한과 이란을 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위험국가라며 금융기관들에 거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해 말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국가’ (Countermeasures)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의보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반의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밝히면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nhanced Due Diligence)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은행 관계자는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금융전산망체계가 운영되고 있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은행 관계자: 금융거래를 위한 전자 입력 절차에서 북한 같은 위험 국가와의 거래로 의심되는 입금이나 송금, 대출 등의 금융업무들이 모두 차단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즉시 미국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북한의 핵개발 강행에 대응해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금융과 상업 거래에서 북한과 연관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 같은 규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2087호, 2094호의 핵심 내용이라며 금융기관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담겨 있는 금융 규정과 금지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해 10월 23일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36개 회원국에게 북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돈세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의보를 자국의 금융기관에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과 이란을 돈세탁과 테러지원의 위험국가로 지목하면서 미얀마를 다음 단계인 금융거래 주의국가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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