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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재개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크 매닌 박사가 18일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닌 박사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고 나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재개를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anyin: I'm sure that they(US government) are thinking about it and planning it and I hope they're discussing it with South Korea.
매닌 박사는 비록 오바마 행정부가 전임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식량지원과 관련해 모니터링, 즉 분배감시 문제를 중시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만일 북한이 미국의 식량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핵문제를 비롯한 안보 문제나 경제 개혁 문제에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설 경우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매닌 박사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재개할 때도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이 북한에 거의 무조건적인 식량지원을 하는 데 대해 미국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의 대북 지원을 주제로 발표한 매닌 박사는 최근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식량지원을 원하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면서 북한은 그간 매우 효율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식량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닌 박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매년 평균 80만 톤의 식량 지원을 받았고, 중국이나 한국, 미국 등 주요 식량지원국 중 한 나라가 지원을 줄이면 다른 나라에서 그만큼 지원을 더 받아내는 행동 양식을 보여 왔다면서 지난해 들어선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하자 미국에서 식량을 지원받았던 북한의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Manyin: Last year, because South Korean food aid disappeared, so what is North Korea do? They turned to the US.
매닌 박사는 북한이 미국에 식량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핵문제 진전이나 경제 개혁 조치와 대북 식량지원을 연계시킬지 아니면 지원된 식량의 분배 투명성 문제와 연계시킬지 고민에 빠지게 되리라고 내다봤습니다.
매닌 박사는 또 과거 거의 아무런 조건 없이 식량을 지원했던 한국이 북한에 식량지원을 재개할 때 미국은 어떤 조건을 달라고 한국에 요구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