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 정부가 북한에 소규모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검토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도 지난여름부터 대북 식량 지원을 논의해 왔지만, 지원 재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마크 매닌(Mark Manyin)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의 재개와 관련해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양을 지원할지를 논의해 왔지만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매닌 박사는 미국 정부가 지난여름 중반부터 대북 정책과 함께 식량 지원에 관해 일상적인 논의를 해 왔지만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진전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ark Manyin: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해 식량 지원을 담당하는 팀이 있는데, 지난여름(since middle of summer)부터 식량 지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식량 지원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닌 박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 지원의 조건이 2008년 5월에 합의한 내용보다 한층 더 엄격해졌고, 의회의 반발 등 어려운 분위기를 전하면서 미국의 식량 지원이 조만간 재개될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식량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도 오바마 행정부에서 식량 지원에 관해 논의했고 실제로 식량 지원에 동참했던 민간단체와 접촉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핵 문제와 관련해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지 논의에만 그쳤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나 재개 시점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관리도 19일 현재로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의 재개 계획은 없으며 2008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북한이 식량 분배의 감시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식량 지원에 깊이 관여했던 미국 민간단체의 핵심 관계자도 미국 정부와 식량 지원의 재개에 관한 대화를 했음을 시사했지만 이에 따른 계획이나 방북 일정은 없다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또 사마리탄스 퍼스의 켄 아이작스 부회장도 지난 13일 북한을 방문한 그레이엄 목사가 북한 관리와 면담에서 일반적인 인도주의적 지원만을 논의했을 뿐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대규모 지원은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5만 톤 이하의 소규모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닌 박사는 한국 정부가 소규모 대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5만 톤 이하의 식량은 극히 적은 양으로 미국 정부도 이의 분배 감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달 말 북한의 리근 미국국장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과 북한 간 접촉이 시작되고 앞으로 미국과 북한의 양자 대화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북한의 요구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식량 지원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분배 감시에 대한 조건을 철회해야 하는데 이는 오바마 행정부에 불리한 일이기 때문에 당장 미국 정부가 식량 지원을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