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식량지원 중단 안해”

2009-07-02

미국 국무부는 현재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식량을 지원할 계획은 없지만 대북 제재와는 무관하며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AFP PHOTO/World Food Programme/Lena Savelli

북한의 부두 노동자가 지난해 6월 남포항에서 미국이 제공한 쌀을 하역하고 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재 북한에 추가적인 식량 지원을 할 계획이 없지만 그렇다고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았다(we do not cut off)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 없지만 이는 미국 정부가 현재 북한에 가하고 있는 대북 제재와는 별개이며 미국의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사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regardless of political system)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이언 켈리 대변인은 1일 미국에서 지원한 식량이 적절하게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이 같은 차이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미국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북한 주민을 외면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식량이 올바른 곳에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 지원에 깊이 관여했던 국무부의 또 다른 관리도 현재 미국이 식량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대북 제재를 비롯해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강경한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 우편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은 정치적인 사안과 완전히 분리된다(Our policy is to consider humanitarian aid entirely separately from political issues.) 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박사도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중단한 이후 추가적인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의 대북 제제와는 관련이 없다 (It is not related to the latest round of sanctions, or any sanctions in fact.)고 분석했습니다.

한편으로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분배 투명성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전혀 상반된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다른 관리는 언제든지 북한이 원할 경우 식량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는 이에 관한 논의가 없으며 식량을 분배하는 과정에 대한 감시가 쉽게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커트 통 한국과장은 최근 식량 지원을 재개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북한이 식량 지원에 관한 분배 투명성을 보장하면 언제든지 북한 측과 지원 재개를 논의할 기회는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해 북한 측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통 과장은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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