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돈줄 막히자 장마당 외화에 눈독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6.04.22
pyongyang_vendor_b 사진은 평양시내의 노점상 모습.
PHOTO-nk.subnetwork.org

앵커: 북한당국이 유엔제재로 외화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북한 내부에 유통되는 외화를 끌어내 통치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제재 결의 2270호 이행으로 외화확보가 원활치 않자, 북한당국이 시중에 도는 외화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국에 체류중인 한 북한 소식통은 “북한 지도부가 지난 3월 중순 대북제재와 관련한 긴급 회동을 갖고 유엔제재를 무력화시킬 데 대한 대책적 문제를 토의한 것으로 안다”고2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북제재를 피해가기 위한 대안으로 북한 내부에 유통되는 외화를 활용할 데 대한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돈줄이 막힌 북한이 당과 군의 특수기관 외화벌이 회사들에 물자를 수입하게 한 뒤, 시중에 풀어 외화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김정은 통치자금을 조성하는 전술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군부와 국가안전보위부, 정찰총국 등 특수기관 외화벌이 회사들은 수출입 권한을 부여 받았고, 석탄과 광물 등을 민생관련 물자로 둔갑시켜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2일 채택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는 민생과 관련된 물자교류는 허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유엔제재 결의의 허점을 이용해 자금확보에 나섰다는 게 소식통의 주장입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지난3월 북중간 교역액은 4억 7천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6% 증가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2억 3천6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5%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인 광물이 민생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무역에 종사하는 북한 소식통은 “군부 산하 성산경제무역회사는 광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생필품과 전자제품 등을 수입해 백화점과 외화상점에서 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북한당국이 개인들에게 위임했던 외화상점 운영권을 회수해 국가가 운영하도록 조치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나선시를 방문했던 한 중국 상인도 국경지방과 나선시에서는 대부분 외화로 거래하고 있다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 국경연선과 나선지방에는 전반적으로 농민들과 제일 최하 서민급들이나 조선돈으로 유통하지, 장사도 좀 하고 자기가 개척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전부 중국 돈을 사용하고 있어요.

소식통은 “북한에 외화가 이렇게 많으니,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효과를 거두자면 대북수출 물자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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