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투자 보장’ 공안은 ‘투자 강탈’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6.02.01
rason_area_b 북한은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내나라'에 50여 개의 나선경제무역지대 투자 관련 법규를 게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광지 개발대상 ▲산업구 개발대상 ▲국내기업 투자대상 ▲투자항목 ▲세금정책 ▲투자정책 ▲기업창설 절차 등 7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최근 북한의 공안당국이 돈주들의 재산을 강제로 압수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선지방의 북한 무역일꾼들과 연락하고 있는 중국의 한 무역업자는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북한 보위부와 보안부가 돈주들의 재산을 빼앗는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소식통: 더하지요. 보위부 안전부, 시당에서 서로 감시를 강화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서로가 감시하느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냥….

이 무역업자는 “지난 1월 중순 평양에서는 20인용 버스를 구입해 운영하던 사람이 버스를 압수당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아파트 공사장에 투자했던 한 돈주가 2만 달러를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은 당이나 보위부에 줄이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지난 10년동안 장마당과 벌이버스 장사를 해서 열심히 돈을 모은 사람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같은 소식이 나선을 오가는 북한 무역업자들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최근 시장경제 흐름을 타고 돈을 좀 모았던 일부 돈주들이 목표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재산을 압수당한 주민들 속에서는 “당에서 언제는 돈의 출처를 따지지 않겠으니 마음대로 투자하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출처를 밝히라고 하니 어처구니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2012년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인 이른바 ‘6.28조치’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장롱 속 달러를 끌어내기 위해 “돈의 출처를 따지지 말고 투자하게 하고, 이윤도 보장해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를 축적한 북한의 돈주들은 저마다 지갑을 열고 버스도 구입하고, 부동산업에도 투자해 적지 않은 부를 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위부와 보안부 등 공안기관이 김 제1비서의 이 같은 방침을 어기고, 재산을 압수하자, 상인들 속에서는 김 제1비서의 방침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국경지방으로 나온 남포 주민도 “돈이 좀 잇는 개인들이 여러 군데 투자하는 현상은 보편적인 일로 되었다”면서 “2000년 중반처럼 ‘시장 죽이기’에 나서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감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당국이 돈주들의 재산을 전부 조사하고 빼앗는 것은 아닙니다.

남포 소식통은 “평양시 택시 사업이나 해당화관도 큰 거물들이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워낙 뒷배경이 든든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고 있다”면서 “돈주들이 돈을 벌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치는 보위부의 상투적인 수법이 또 드러나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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