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재개 “검토해봐야”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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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한국의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운영 재개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정책의 실질적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개성공단 운영 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위배되는지와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그 사안도 지금 신정부가 막 출범하였기 때문에, 인선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 가면서 구체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몇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측은 개성공단 운영 재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막대한 현금이 들어가는 개성공단을 열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협조에 우리가 먼저 일탈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개성공단을 폐쇄했던 박근혜 정부가 운영 재개 방안을 검토할 순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개성공단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2월 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개선해보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개성공단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건 당연해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한 뒤 폐기를 위한 협상장에 나오면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남측 기업인 현대아산이 북측 당국과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시작됐으며, 이후 16년간 임금 지급 등의 형식으로 북한으로 총 6,160억원(5억6천만달러)의 현금이 유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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