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 광물 수입 금지해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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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의 강제 노역의 산물인 북한의 광물 수입을 제재해야 한다고 피오나 할 유럽연합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럽의회 피오나 할(Fiona Hall) 의원은 지난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보낸 서면 질의서에서 유럽연합이 유엔이 반 인도적 범죄로 규정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북한의 광물을 수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할 의원은 유럽연합 공동체의 법령을 발의하는 집행위원회에 유럽연합의 북한 광물자원 수입을 금지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을 요구했다고 의원실 관계자가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할 의원은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면 질의서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은 광산에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며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 775조와 776조에서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은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위협에도 강제 노역에 시달린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할 의원은 안전 조치도 없이 힘든 육체 노동으로 작업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수감자들은 광산이나 벌목장에서 일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할 의원은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피의 광물(Blood Minerals)’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광물자원 수입에 대한 제재를 시행할 의사가 없는지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면 질의서에서 물었습니다.

지난 18일 영국 상원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에서 사이다 바르시(Sayeeda Warsi) 선임부장관도 ‘피의 광물’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르시 선임부장관: 최근 강제 노역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북한의 이른바 ‘피의 광물’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받는 등 이 문제를 항상 검토할 것입니다.

바르시 선임부장관은 노동당 윌리엄 바흐 상원의원이 북한에서 강제노역으로 생산된 제품이 영국에 수입되지 않도록 막는 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바르시 선임부장관은 영국과 북한 간의 무역 규모가 매우 적고 대부분의 제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뤄지고 있지만 관련 사항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 유럽 광물 수출 등을 집중 추적해 온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달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북한의 광물 수입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가토 대표: 현재 유럽연합 어느 나라도 북한의 광물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의 기업들이 북한의 광물을 채취하고 수입하는 등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토 대표는 수 년 전 스위스의 퀸테르미나(Quintermina AG) 기업이 북한 국방위원회 산하 승리무역과 계약을 맺고 중국을 거쳐 북한 마그네사이트를 네덜란드에 수입하는 등 유럽기업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북한 광물을 수입하려 했다며 유럽기업의 대북 광산 개발 투자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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