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서 “북, 광물수출로 반 년새 약 3억불 벌어”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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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남도에 위치한 무산광산 모습.
함경남도에 위치한 무산광산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속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금수품목인 광물 수출로 3억 달러(2억 7천만 달러) 가까운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인 NK뉴스는 30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 국가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해 5월까지 북한산 철, 석탄, 금, 동, 니켈 등을 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에 따라 북한산 철광석의 경우 민생 목적 외에는 수출이 금지됐지만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프랑스 등으로 수출됐고 그 금액이 4천43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반면 대북제재위의 요청에도 예외조항인 ‘민생용도’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나라는 없어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산 석탄의 경우도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지난 해 12월 수입 상한선을 넘겼지만 중국 당국은 새 결의를 미처 이행하기 전 일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올 해 3월까지 연간 수입 제한선의 90%가 넘는 북한산 석탄이 중국으로 수출됐고 이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즉 윁남 등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산 은과 구리, 아연, 니켈 등도 중국으로 수출됐으며 스리랑카와 인디아 역시 이들 금수 광물의 구입처로 드러났습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은 철과 석탄에 비해 비록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북한이 이를 통해 수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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