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
2016.06.01
앵커: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재무부 장관이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한 국제협력을 비롯한 지역 현안들을 한국 정부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의 대북제재전문가는 최근 북한을 돈세탁우려국으로 공식 지정한 재무부의 조치가 북한의 국제 거래 결제를 상당히 어렵게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2013년 취임한 뒤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대북 정책과 관련한 두 나라의 공조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재무부의 고위관리는 1일 열린 전화회견에서 루 장관이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유일호 한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 고위관리는 두 나라 경제부처 수장들의 회의에서 경제와 금융 분야 협력 방안과 선진 20개국 정책 공조 강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외 지역 현안을 폭넓게 논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1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 공표하면서 대북 금융제재의 폭을 확대한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공조 방안도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 2월 채택한 대북제재강화법은 입법 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했고, 미국 재무부는 104일 만에 이번 결정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미국 측 제재전문가로 참여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국 재무부 자문관은 재무부의 최근 조처가 국제 금융망에서의 북한 입지를 획기적으로 좁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콤 전 자문관은 북한이 재무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을 물론 제3국의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윌리엄 뉴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기존에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거래를 금지한 지난 2005년의 조치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과 연관된 금융거래를 하는 전세계 모든 금융기관이 이번 조치의 영향권 아래 놓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뉴콤 전 자문관은 재무부가 당장 북한과 돈거래를 한 금융기관을 찾아서 거래금지 명령을 발표할 가능성을 크지 않지만 북한의 국제 결제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의 조치가 달러화를 거래하는 금융거래에 한정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뉴콤 전 자문관은 북한이 중국은행과 위안화로 거래하거나 러시아 은행과 루블로 거래하면서 우회적으로 국제 결제를 시도할 것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