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 올해 대북 지원사업 재개 어려워

뉴욕-정보라 jungb@rfa.org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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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이사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을 보여주는 유엔 공식 문건(DP2017/L.2).
정기이사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을 보여주는 유엔 공식 문건(DP2017/L.2).
Photo courtesy of UN

앵커: 지난해 말 중단됐던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지원 사업이 올해에도 재개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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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대북 지원 사업을 펼치는 6개 유엔 기구를 대표하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지난해 말 중단됐던 대북지원 사업을 올해에도 재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16일 유엔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개발계획’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2017년 정기 운영이사회에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국가 프로그램’(country programme)의 지원 활동 재개, 연장, 또는 신규 사업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의 북한 프로그램은 운영이사회가 지난 1월 30일 열린 상반기 정기회의에 제출된 2011∼2015년 주기 북한 ‘국가프로그램’의 1년 (2017년 1월1일∼12월31일) 연장 신청을 거부하고 6월에 열릴 중반기 정기회의에서 재심의 하기로 미룬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말부터 중단돼 온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지원 사업이 재개되려면 중반기 정기이사회 일정에 맞춰 미리 사업 연장 신청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기이사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을 보여주는 유엔 공식 문건(DP2017/L.2)을 확인해 봐도, ‘유엔개발계획’의 다른 국가에 대한 지원 활동은 안건으로 올려져 있지만 북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유엔 기구들은 운영이사회와 그에 따른 총회의 예산 인준이 없으면 실제 활동이 불가능하기에, 운영이사회 승인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유엔개발계획’의 북한 프로그램 중단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엔개발계획’ 공보실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확인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소식통은 “‘유엔개발계획’이 대북 사업을 연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운영이사회 의 핵심 이사국인 미국과 일본의 반대 때문”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유엔개발계획’) 예산의 최대 지원 기부 국가들입니다.

이 두 나라는 “북한 주민들의 생필 지원에 투입돼야 할 국가 자산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전용되고 있음”을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의 대북제재 결의들을 주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이를 강력 규탄하는 운영이사회 최대 기부국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한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사업이 재개되기 힘든 이유입니다.

유엔 내부에서도 주요 기부 국가들이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지원금이 그 동안 인도주의적 지원과는 별도로 어디에 쓰였는지 더욱 세밀하게 확인하겠다는 태도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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