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선특구서 ‘왕서방은 봉’…통과세 등 추가요금 징수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7.07.11
rason_checkpoint-620.jpg 중국에서 북한 나선 경제특구로 가는 관문인 지린성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 앞에서 화물차들이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최근 들어 북중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이 나선경제특구에서 중국 상인을 상대로 국경통과세 등 추가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나선경제특구에서 북중무역에 종사하는 중국 소상인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한국코트라가 밝혔습니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최근 (5일) 공개한 ‘유명무실해진 북-중 경제특구’ 보고서에서 중화권 인터넷신문인 아폴로망(阿波罗新闻网, 6월2일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고서와 당시 보도를 종합하면, 북한은 원정리 통상구를 통해 나선특구로 들어오는 중국 상인을 상대로 우선 10유로(약11달러)의 국경통과세를 새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역세 100달러, 초청장 비용 200위안(약30달러), 그리고 출입국증 제작비 53위안(약8달러) 등 총 추가 징수액이 1천 위안(약150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용은 4월까지만 해도 부과되지 않았다고 상인들은 밝혔습니다.

중국 소상인들은 매번 나선특구를 오갈 때마다 추가 비용을 내야 해 부담이 큰 상태지만 이를 내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거부돼 다른 방도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각종 명목을 이유로 중국 상인들을 상대로 추가 요금 징수에 나선 배경으로 우선 북중관계 악화를 들었습니다.

올 해 들어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등 거듭된 도발로 북중 양국 관계가 전례없이 소원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북제재 강화로 외화벌이에 타격을 입은 북한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각종 명목을 들이대며 돈을 걷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세금감면 등을 제시하는 국제적 관행과 정반대인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결국 경제특구 유명무실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는 북한 당국이 해외자본 유치에 필요한 조건 마련에 실패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해외에서 사업가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투자하기 좋은 조건을 마련해줘야 하고 또 하나는 그들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두 가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트라는 중국 현지 언론을 인용해 북한의 경제특구가 이미 유명무실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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