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중국 석탄 수입 중단 후 지난 3월 대중수출 반토막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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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이 인접한 두만강에서 북한 남양시와 중국 투먼 통상구를 오가는 화물차 모습.
중국과 북한이 인접한 두만강에서 북한 남양시와 중국 투먼 통상구를 오가는 화물차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중국이 올 2월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북한의 대 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52.3% 감소한 1억1천여만달러(1억1,456만달러)였다고 코트라(KOTRA), 즉 한국의 무역투자진흥공사가 18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이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보고서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코트라는 3월 대중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이유로,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2월19일부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을 꼽았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1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를 통해 “유엔 안보리 2321호 결의문에 의거, 올해 12월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4월 석탄, 철광석 등을 대북 수입 금지품목에서 포함하면서 민생 목적의 교역은 제외했던 상황과 달리 올해는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해 대북 수입이 급감한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대중 수출 주요 품목 순위도 변화했습니다.

그 중 섬유, 의류 품목은 중국의 석탄 수입 중단으로 올 3월 전체 수출액의 40% 비중을 차지해 지난해 3월 대비 수출 품목 2위에서 1위로 올라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금속, 비소 등 철강 제조 화합물(광ㆍ슬랙 및 회)이60%대의 증가세를 유지하며 수출의 27%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품목 2위로 나타났습니다. 어패류는60%이상의 상승폭을 보여 3위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북·중 교역액은 약 1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4% 증가했지만, 올 3월만 놓고 봤을 때 대중 수출액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1분기 기준 대중 수출 10대 품목 중 최대 증가폭을 보인 품목은 광물자원(+68.15%)과 철강(+133.83%)이며, 특히 철강은 100%이상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석탄 이외의 수입금지 품목 중 철광석, 철, 금 등이 민생 목적 교역이란 명분하에 교역이 진행됨에 따라 주요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윤 선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중국이 국제사회의 엄청난 감시하에 제재를 위반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기준 북한산 석탄의 평균가격이 1톤당 미화 91.83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위원회는 4월에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했다는 것을 보고한 국가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북한산 석탄의 수출 총량과 총액은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엔 대북제재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2017년부터 연간 기준 4억87만 달러, 또는 750만 톤으로 ‘상한선’을 두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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