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서 “북한은 여전히 유일한 인터넷 사용 금지국”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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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북한 주민이 인민대학습당에서 미국의 델컴퓨터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은 북한 주민이 인민대학습당에서 미국의 델컴퓨터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이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고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도 없다고 유엔 산하 국제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고속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손전화 보급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의 금지 조치만 해제하면 북한 주민이 손쉽게 외부 세계와 소통할 준비가 이미 마련된 셈입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유네스코(UNESCO)가 최근 공개한 ‘2017브로드밴드 현황보고서(The State of Broadband 2017)’는 북한이 여전히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세계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구성된 브로드밴드 위원회는 매년 세계 각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이용 현황을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의 조사 대상인 148개국 중 북한은 ‘전체 인구 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의 비율’이 1% 이하이거나 정보가 없는 4개국으로 분류됐습니다.

4개국은 북한을 비롯해 투르크메니스탄과 소말리아,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인 나우루입니다.

지난해 같은 보고서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인구 15% 와  소말리아 주민 1.76%가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조사됐기 때문에 북한과 나우루 두 나라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사용이 저조한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우루는 오세아니아의 21제곱 킬로미터 크기의 작은 섬나라로 전체 인구가 24만명인 바티칸시티를 제외한 전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북한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가구수 비율, 고속인터넷 즉 브로드밴드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등의 조사에서도 최하위나 관련 자료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해에 ‘자료 없음’으로 분류됐던 ‘브로드밴드 접속이 가능한 이동전화 보급률’은 14.3%로 전체 조사 대상 196개국 중 140위 권입니다.

2년 전인 2015년 보고서에는 11.2%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비롯한 27개국이 브로드밴드 육성이나 보급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앙골라, 볼리비아, 콩고공화국 등 27개국은 인터넷의 대중화와 고속화 계획이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브로드밴드 육성 계획을 통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등 148개국이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봤다면서 브로드밴드 육성 계획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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