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지난해 한 건의 국제 특허를 출원했지만 올해는 아직 출원 기록이 없다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13년 한 건의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고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퍼브리신프 말리 대변인은 특허협력조약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라 북한이 2013년 6월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출원한 특허는 ‘스피룰리나 감자 주스 제조공정’으로 모란봉 특허와 상표 사무소를 통해 접수했습니다.
껍질 벗긴 감자를 삶은 후 호수에서 자라는 스피룰리나를 섞어 건강식 음료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2013년 6월 이후 2014년 현재까지 북한의 특허 출원 기록은 없습니다.
말리 대변인은 북한이 1993년 지문 인식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처음으로 출원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9건의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특허 출원은 한 해 평균 2-3건에 불과해 매월 평균 1천 200여건의 국제 특허를 출원한 한국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이 지난해 출원한 국제 특허는1만 2천386건입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한계로 북한의 국제 특허 실적이 미미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함윤석 특허 변호사는 창작과 발명을 개인의 재산과 권리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법 체계의 한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함윤석 특허변호사: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여서 개인의 지적인 창작물에 독점권을 주는 혜택이 공산주의라는 북한의 기본 정신과 정체성에 위배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미비합니다. 법체계가 완비되지 않으면 북한의 특허 실적은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한편, 국제지적재산권기구는 26일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을 맞아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저소득 국가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인식이 부족한 나라를 대상으로 정보 교류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974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한 뒤 1980년 특허협력조약(PCT)을 조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