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농업개혁 내년 초 이행 전망

서울-문성휘 xallsl@rfa.org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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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대성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이 볏단을 실어 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당국이 2013년 새해 초부터 농협개혁을 시작 할 것이라는 소식들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속에서는 농협개혁과 관련한 희망과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고 북한 현지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속에서 농업개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농업개혁의 일환인 ‘분조관리제’를 2013년 초부터 도입할 것이라는 정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복수의 내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분조관리제’의 성공가능성을 놓고 주민들속에서 열띤 논란이 일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했습니다.

최근 연락이 닿은 함경북도 소식통은 “새해부터 협동농장들에서 정식으로 ‘분조관리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있다”며 “‘분조도급제’는 가족단위로 무어진 분조에 땅을 나누어 주고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농사를 짓게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지난 6월 말 ‘새경제관리체계’를 선언하면서 농업부문 개혁과 관련해 해당 간부들에게 “가족단위로 운영되는 ‘분조도급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실무 강연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실무 강연에서 농업개혁 시기와 관련해서는 “올해 가을걷이가 끝나고 나면 곧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료와 운반수단이 부족해 가을걷이를 한 곡식을 제때에 거두어들이지 못한데다, 전기사정으로 ‘낟알털기’까지 늦추어 지면서 올해 중으로 시작할 것이라던 ‘농업개혁’이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것이 이 소식통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함경북도 소식통은 “협동농장들마다 ‘분조관리제’와 관련한 계획서를 이미 농촌경영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지금 10명~25명 정도인 분조 인원을 작게는 2명, 많게는 6명 규모로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자신들에게 어떤 땅이 차례질지를 놓고 벌써부터 농민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다며 앞으로 땅을 나누어 주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소식통들은 “주민들속에서 ‘지금처럼 통제를 하는데도 땅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농민들이 땅을 나누어준다고 제대로 다루겠나?’라면서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농업개혁으로 당국의 통제를 어느 정도 벗어난 농민들이 자신들의 뙈기밭에만 몰두하면서 분배받은 땅은 소홀히 다루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식량사정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