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 이달 시행 러 극동지역 전자비자 신청 ‘전무’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7.08.28
vladivostok_airport_b 사진은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내부 모습.
사진-위키피디아/Maks25rus

앵커: 러시아가 이달부터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자비자 발급을 허용했지만 이제껏 단 한 건의 비자 신청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이달부터 북한과 중국, 일본 등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전자비자 입국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전자비자를 발급받은 뒤 극동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항과 크네비치 공항 등 2곳을 통해 러시아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극동지역 해외 투자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조치로 사실상 해당지역 국민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애초 이번 간편 전자비자 도입으로 북한 주민들의 러시아 방문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직까지 전자비자를 신청한 북한 주민은 한 명도 없는(8월25일 기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공식 홈페이지)는 이달부터 시행중인 전자비자 신청 건수가 모두 793건(8월25일 기준)으로 모든 신청자에게 비자가 발급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중국(311건), 일본(270건), 모로코(88건), 알제리(58건) 등 13개 국가 국민들이 비자를 신청했고 이 중 108명은 이미 입국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러시아 극동지역 전자비자 신청이 예상과 달리 저조한 원인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북한의 잦은 도발로 북러 양국 간 경제협력이 기대만큼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있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간편 전자비자가 사업, 관광, 인도적 목적에 한해 단수비자 형태로 발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북러경협에 종사하는 북한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알렉산더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28일 로이터통신과 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계획된 합작사업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애초 연간 수송량이 4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던 나진-하산 국경철도를 이용한 시베리아산 석탄 수송 역시 150만 톤에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는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현재 4만명 선인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 수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피터슨 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런드 부소장은 북한의 약속불이행 역시 양국 간 경협 활성화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커스 놀런드: 문제는 북한이 과거 빚을 갚지 않은 전례가 있다는 점이죠. 결국 양국 간 경제협력이 예정대로 진척되기 위해선 북한의 약속 이행 여부와 러시아가 정치적, 외교적 이유에서 경제적 이익과 상관없이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두고 볼 일이죠.

한편 러시아는 내년 1월부터 북한 등에 대한 전자비자 시행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러시아 측의 부인에도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송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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