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에선 어제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첫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북핵 해법으로 제시된 그랜드 바긴, 그러니까 일괄타결론이 중요한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실효성이 있느냐를 놓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관련국의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북핵 해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뉴욕 외교협회(CFR) 연설에서 북핵 해법으로 제안한 ‘그랜드 바긴’(Grand Bargain), 그러니까 일괄타결론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가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긴’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전제로 북핵 폐기와 동시에 북한에 안전 보장과 국제 지원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대체로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랜드 바긴’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나라당의 정의화 의원입니다.
정의화: 그랜드 바긴은 다소 경직된 대북정책에 긍정적 변화의 신호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실효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의원과 민주당의 박주선 의원의 말입니다.
이회창: 과연 포괄타결 방식이 실효성이 있고 실현되리라고 믿습니까. 북한이 그렇게 단계를 쪼개고 또 벼랑끝 전술을 해왔는데, 갑자기 선인이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포괄접근 방식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박주선: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긴’ 정책은 전혀 새로운 정책도 아니고요. 또 6자회담 내에서도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일본과도 사전조율을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제안입니다.
이에 대해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호응해 오도록 앞으로 관련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명환: 정부는 5자간에 형성된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에 나와 있는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 장관은 “예산을 더 확보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명환: 이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조금 더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통해서 넘어오는 탈북자들의 공관 내 체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또한 최근 부산항에서 북한과 관련된 위해물품이 들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 4개를 검색한 것과 관련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보사항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박선영: 지금 부산항에 입항한 파나마 선적이 컨테이너 4개가 압수돼서 검색했죠?
유명환: 그 문제는 정보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박선영: 무슨 말씀을요. 언론에 다 났는데..
한편, 유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마당에 대북지원 문제만을 협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혀 무조건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