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자유광장]중 "북 개혁의지 없어 실망"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 폭파, 그리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첫 식량지원분 도착 등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가늠하기가 어렵고 불확실했던 때도 없었던 것 같다는 말이 들립니다.

이런 한반도의 변화 속도와 흐름이 그나마 우리 앞에 전개된 것은 6. 25 전쟁 때 서로 입장을 달리해서 총부리를 겨눴던 과거의 소련과 중국이 남한과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한반도의 외교 지형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런 외교적 변화는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됐는데 그 중 하나가 6 25와 관련된 소련의 역할 그리고 6 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숨은 의도가 드러난 일입니다. 남한의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처럼 전쟁에 대한 진실 즉 북한이 남한을 먼저 공격하고 이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끊기 위한 당시 스탈린 구 소련 당서기장의 의도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면서 북한이 아직도 전쟁의 진실을 부인하면서 호전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오로지 북한 주민이나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체제의 수호를 위한 외부의 적을 만들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미국과 남한에 의한 제2의 전쟁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 새 정부가 호전적인 망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 역시 순전히 거짓 주장에 불과합니다. 내부단속을 위해 외부의 적이 필요한 북한정권이 남한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도 평화는 자기 힘이 강할 때만 지킬 수 있다며 소위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선군정치를 외치며 남한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자기들의 말이야 말로 호전적인 망동이라는 사실을 북한 당국도 알고는 있겠지요?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햇볕을 가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고 부질없는 짓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남한에서는 지금 크로싱이라는 탈북자 가정의 비참한 비극을 그린 영화가 개봉돼서 남한 사람들의 관심을 새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개봉 전에 선전이 많이 됐지만 관객들을 불러 모으는 데는 그다지 성공한 영화로 분류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영화계의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많고 북한으로부터 전해오는 비참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의 비극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남한 국민들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 답은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고요? 분단 이후 북한의 압제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남한은 물론이고 외부세계서도 많은 노력을 펼쳤지만 북한 당국은 오로지 자기 정권 유지에만 급급해 전혀 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굶주림뿐이지요. 송영대 남한 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은 한 탈북여성의 고통을 전하면서 문제의 해결은 북한 당국이 해결책을 내 놓아야만 이뤄질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북한의 식량난 탓에 영양부족에 시달려 키가 152cm도 채 안되는 이 여인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적 착취의 악몽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노동의 대가로 매일 1.4달러(약1,430원)를 주겠다는 중국인 고용주의 약속을 믿고 북한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지만 처음부터 고용주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몇 달 동안 이리저리 팔려 다녔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한의 한 목사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지만 3년 뒤 북한으로 송환되었습니다. 6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친 그는 또다시 중국으로 탈출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인신매매 조직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들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한 후 탈출하여 지금은 중국 오지에 숨어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대 노예시대에나 있었던 인신매매가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북한에게는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형제국입니다. 6 25 전쟁때 인민해방군을 보내 거의 다 궤멸하다시피 한 북한을 도왔고 또 한국전쟁에서 많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전사하기도 했습니다. 6. 25 전쟁 발발 58주년을 맞은 지금 남한에서는 지금 6. 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남한 전역 그 중에서도 6. 25 전쟁의 격전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해 발굴 과정에서 북한군 유해는 물론이고 중국군 유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해는 휴전선 근처 경기도 북부에 있는 도시인 파주의 적군묘지로 옮겨져 가매장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에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어서도 그들의 조국인 중국과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또 북한에 대해 식량 지원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곡물가격이 그렇게 올랐어도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식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중국 조차도 북한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로 서울에 있는 국민대학교 교수인 란코프 박사의 말입니다. 란코프 박사는 학교가 요즘 방학이어서 중국에 가서 중국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란코프: 지금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 개혁의 가능성에 실망을 느끼고 있고… 외교관들은 북한 지도부가 사회를 개혁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국은 한가지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북한 내부의 정치적 위기가 올 경우, 이북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이런 혼란은 중국 내 정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피난민이 생길 수도 있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가 중국 안으로 들어오거나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대북 개입을 계획 중입니다.

따라서 북한 체제가 무너져 혼란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북한 내 임의의 세력과 관계를 맺고 친중 정권을 세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 안에 친중 정권이 들어설 경우, 정권의 성격은 여전히 권위적이겠지만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실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지금보단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치러야할 대가는 있습니다. 중국은 이북에 대한 통제를 오랫동안 장악하려 노력했고, 이런 중국의 한반도 개입은 분단의 장기화를 뜻할 것입니다.

정말 북한 체제의 희망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외부사람들의 한가하고 사치스런 생각이라고 비난을 퍼부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문명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그 희망의 증거고 근거입니다. 최근 북한도 아주 제한적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생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한민족은 남북한을 가리지 않고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뛰어나고 또 잠시도 손과 발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정도로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외국에 나가 새로운 문물을 배운 북한의 지식인들이 앞으로 북한의 희망이라고 루마니아 출신 언론인 그렉 스칼라튜씨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의 체제가 이들 북한의 희망인 젊은 지식인들에게 큰 짐이 아닐 수 없다고 스칼라튜씨는 안타까워합니다.

스칼라튜: 미국 시라큐스 대학 교수들에 의하면 북한 학생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으며 정보통신, 특히 전산학과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 충분한 가능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라큐스 대학 교수들에 따르면 북한 연구생들이 기획 관리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합니다. 즉, 북한과 같은 독재 사회에서는 위계 제도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보통신 분야에 성공하려면 한단체가 같이 일을 하고,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의 의견이 무조건적 우선이 아닌 모두의 생각과 의견을 모아 가장 영리하고 창조적인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펴 주신 전성훈 남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송영대 남한 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 서울 국민대학교 교수인 러시아 정치학자 란코프 박사, 루마니아 출신 언론인 스칼라튜씨의 지적 내용은 저희자유아시아방송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오늘 한반도 자유광장 마치겠습니다. 한반도 자유광장 제작 구성에 박정우 진행에 이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