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이 여전히 암울하고 참담하다고 밝히고 북한이 군부가 아닌 주민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팃 문타폰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6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북한인권’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고 중앙통제적이고 비민주적인 선군정책으로 인권상황은 “암울하고 참담하다(dismal and abysmal)”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북한의 인권법을 개선하고, 국가예산이 군비보다는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재배분하고, 환경보존과 친환경농법으로 식량의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문타폰특별보고관: 북한이 결국에는 군부보다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선군 정책으로 북한주민들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차별로부터의 자유, 박해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착취로부터의 자유”가 없는 참담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북한이 장기간 억류했던 남한 주민들과 미국 여기자를 석방하고, 남북한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재개하고, 새헌법에 인권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긍정적 변화를 보인 것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성,장애인의 인권침해, 극심한 식량부족등 여전히 참혹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문타폰 보고관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들을 대신해 당근과 채찍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입국허가가 없어 북한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북한 상주 기관들을 비롯한 유엔기관들과 비정부기관, 탈북자 등의 다양한 취재원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듣고 재확인해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북한인권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2008년부터 2009년 중반까지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거짓으로 가득찼다”는 북한대표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사실만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문타폰 보고관은 강조했습니다.

문타폰특별보고관: 북한대표가 유엔에서 제가 쓴 보고서가 거짓으로 가득찼다고 비난했습니다. 제가 비록 북한이 저의 방북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직접 방문을 하지는 못해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조사해서 다양한 정보를 근거로 사실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문타폰특별보고관은 또 자신의 권고사항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는 보고서를 작성하는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 국제사회에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타폰특별보고관은 단기적으로는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식량 등 기본생존권을 보장해주고 당국의 간섭없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제북송된 탈북자의 비인도적 처우나 구금 등을 중단하고 인권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법집행관리들을 교육하며 공개 처형 등 인권유린을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또 피랍자들 문제나 다른 인권 관련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엔의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락해주길 기대했습니다.

이 강연회를 진행했던 그레그 스칼라튜 한미경제연구소 홍보사업국장은 문타폰 보고관은 인간이 ‘불안감’으로 인해 다른 인간의 권리를 억압하며 탄압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인권도 개선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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