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납치문제 대책본부 조직 강화 방침

도쿄-채명석 xallsl@rfa.org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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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랍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 중에 ‘납치문제 대책본부’의 조직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7일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 담당 대신을 만난 자리에서 내각 산하에 있는 ‘납치문제 대책본부’의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작년 말 자민당 내각을 발족시키면서 초당파 의원 조직인 ‘납치의원 연맹’의 간사장으로 일해 온 자민당의 후루야 게이지 중의원 의원을 납치문제 담당대신으로 임명하면서 ‘납치문제 대책본부’의 조직과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루야 납치문제 담당 대신은 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총리, 전 각료를 부본부장으로 하는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납치문제 담당 대신이 맡아 온 사무국장 자리에 일반 전문가를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 산하의 ‘납치문제 대책본부’는 아베 총리가 처음 총리를 지냈던 2006년9월에 발족한 기관으로, 본부장인 총리와 구성원인 전 각료가 전체 회의에 참석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9월에 발족한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은 납치문제 대책 본부 회의 참석자를 본부장인 총리와 부본부장인 납치문제 담당 대신, 관방장관, 외무 대신 등 4명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하토야마 정권은 대책본부의 인원과 예산을 대폭 증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에 따르면 3년3개월 간 지속된 민주당 정권하에서는 납치문제 대책본부 예산의 약 7할이 남아도는 등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별다른 활동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도 “민주당 정권하에서 대북 외교가 유일하게 진전된 것은 작년 11월 중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4년만에 재개된 양국 외무성 국장급 회담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작년 12월 말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통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로 중단된 외무성 국장급 회담을 올해 1월중에 재개할 의사가 있는지를 일본측에 타진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는 아베 정권의 대북 정책의 향방을 떠보기 위한 북한의 전술일 가능성이 크나, 아베 총리가 자신의 임기중에 납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아베 총리도 대북 압력 일변도 정책보다는 대화 노선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베 정권은 2002년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를 대북 특사로 파견하여 김정은 체제와의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일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