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 동남아 공관서 탈북난민심사 고려”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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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좌측 두번째) 회장과 만나고 있는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가운데)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좌측 두번째) 회장과 만나고 있는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가운데)
사진-이경복 회장 제공

앵커: 라오스, 베트남(윁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진입하는 탈북자의 북송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지 캐나다 공관이 직접 난민심사를 해서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캐나다의 민간단체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은 최근 캐나다의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에게 동남아시아 국가의 캐나다 공관이 탈북자들을 ‘보호난민(Persons in need of protection)’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복 회장: 캐나다는 제3국으로 인도적인 문제와 관련해 (한국 등에 비해) 훨씬 더 편리하게 동남아시아국가들과 교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현지 공관을 통해서 동남아국가들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비우호적으로 하지 말라고 설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현지 캐나다 공관이 직접 난민으로 수용한다면 태국으로 여행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 회장은 케니 이민장관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이 회장은 전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협약난민(Convention Refugees)’과 ‘보호난민’ 두 가지 경우에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보호난민’이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생명의 위험이나 잔인한 비인도적 처우를 받을 위험이 있어 보호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되며, ‘협약난민(convention refugees)’은 유엔난민협약에 따른 종교적 박해 등에 해당되는 난민을 말합니다.

이 회장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목숨을 걸고 동남아국가로 탈출해도 탈북자들에 비교적 우호적인 태국에 도달하기 전에 라오스나 베트남 등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되면 결국 강제북송될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건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복 회장: 그런 착안을 연구해 이민장관에게 사안을 자세하게 설명했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그래서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차원에서 연구해야 하니까 조만간 이민국 내에 실무진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자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관장하는 유엔난민기구( UNHCR)가 태국에 주재하고 있어 탈북자에 비교적 덜 우호적인 여타 동남아국가에서 유엔을 통한 난민 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캐나다의 외무장관과 의원 사절단 등이 민주화 과정에 있는 미얀마를 방문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점도 이러한 제안의 실효성에 대해 낙관적인 요소라고 이 회장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미얀마와  캐나다의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할 것 같고 그런 기회에 캐나다가 인권국가로서 미얀마 등에서 직접 탈북자를 돕자고 했더니 케니 장관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며 즉석에서 보좌관에게 2차 회의를 지시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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